법인등기 · 상업등기

유한책임회사에서 유효하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상호에 남아 있으면 회사에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직원 퇴직과 사원 퇴사를 구분하고 퇴사 경과 · 현재 상호 · 청구와 처리 자료를 대조한다.

민법상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안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한다. 설치 장소와 신청 장소, 내부 결정일과 실제 설치일을 구분하고 확인할 자료의 목적을 설명한다.

회사채를 인수한 사람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인수계약과 관리위탁계약의 당사자 · 대상 사채를 대조하고, 사채관리 역할과 별도로 확인할 법정 자격 · 이해관계 제한을 구분한다.

사채권자집회 의결권은 인원수가 아니라 해당 종류 사채의 미상환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미 상환받은 금액의 제외와 무기명식 채권의 회일 1주간 전 공탁, 소집청구와 표결 준비의 차이를 설명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 등을 바꿀 수 있다. 단순 사업 변경과 구분하고, 달성 불능 사유와 변경안을 확인한다.

이권이 있는 무기명 회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빠졌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이권 소지인의 공제액 지급청구와 5년 시효를 구분하고, 채권 · 이권 · 상환계산서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한다.

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법원이 보충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와 대상 범위를 살피고, 정관 전체의 누락 문제와 구분한다.

민법법인의 청산 중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고 공고해야 한다. 재산 · 채무 대조와 법정 공고, 파산관재인 인계 시점을 살핀다.

민법법인의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정관과 허가 조건, 실제 사업 내용을 대조하고 내부 승인과 허가 범위를 구분한다.

민법법인의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특정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업무를 막연히 맡기는 위임과 구별하고, 금지 여부와 실제 위임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설명한다.

민법상 법인의 재산목록은 설립 때 한 번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년 작성 · 비치할 의무와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의 연도 말 작성 기준, 설립 자료와 현재 재산 자료의 증명 목적을 살핀다.

사채권자는 해당 종류의 미상환 사채 총액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면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종류별 계산과 서면 · 전자문서 청구, 법원 허가 및 무기명식 채권 공탁 요건을 살핀다.

사채권자집회 결의는 법원 인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종류 사채권자 전원 동의의 예외와 참석자 전원 찬성의 차이, 소집자의 결의일부터 1주간 내 인가 청구를 설명한다.

종이 채권이 있는 기명사채를 샀다면 양도계약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회사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사채원부의 성명 · 주소와 채권의 성명 기재를 나눠 확인하고, 요청과 처리 완료를 구분한다.

회사채 발행 결의와 종이 채권의 발행 시점은 다르다. 사채 전액 납입 전에는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는 규정, 법정 기재와 대표이사 서명, 정관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의 구분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