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공매 · 권리분석

국세로 금전을 압류하면 그 액수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유가증권은 압류 자체와 실제 추심을 구별하며,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징수 처리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운반이 어려운 압류 동산을 체납자나 제삼자가 보관해도 사용이 자동 허용되지는 않는다. 징수에 지장이 없다는 세무서장의 인정과 사용 허가, 관리의무 및 인도 요구에 대한 의무를 확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산 체납자는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도 그 매수관계의 권리가 압류될 수 있다. 권리를 다시 산 사람의 완납 시점과 원매수인의 권리 · 의무 승계 범위를 확인한다.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정금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다. 사전 승인과 문서 통지, 담보 제공에 따른 해제 요구 및 3개월 미확정 때의 해제 요건을 확인한다.

압류 · 매각 유예를 승인받아도 분할납부나 담보 요구를 지키지 않으면 취소와 일시징수를 검토한다. 유예 승인 내용과 위반 사유, 취소 통지 및 실제 징수 대상 금액을 나누어 확인한다.

압류나 매각을 미루면 사업을 정상화해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 유예와 기존 압류 해제, 담보 요구 및 성실납세자의 납부계획 예외를 구별한다.

체납자 재산에 다른 기관의 강제징수나 법원 경매가 시작되면 세무서장은 해당 절차의 종기까지 체납액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납부의무가 소멸하면 청구 해제와 기관 통지도 확인한다.

특정 채권을 담보한 일반 저당권은 원본 · 이자 등을 담보하지만 지연배상에는 별도 한계가 있다. 원본 이행기일을 지난 뒤 1년분이라는 기준과 채권액 · 저당권 행사범위를 나누어 확인한다.

국세 공매에서 최고가 신청인의 법정 매수자격이 부족하면 결정기일을 한 번, 당초 기일부터 10일 안의 범위에서 미룰 수 있다. 연기 가능성과 실제 자격 취득, 대금 납부기한을 구별한다.

국세를 걷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는 재산의 압류는 금지되지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체납액과 재산가액의 차이만 보지 말고 재산의 분리 가능성과 실제 징수 필요를 확인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 압류 뒤 설정자가 받은 과실이나 받을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친다.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 사실의 통지 요건도 확인한다.

남의 채무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변제하거나 담보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을 검토한다.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를 구별하고 실제 변제 · 배당과 소유권 상실을 확인한다.

국세 공매공고는 원칙적으로 10일 이상이지만 보관비가 크거나 가치가 현저히 줄 우려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 재공매에서 공고 기간을 5일까지 줄일 수 있는 특례와 구별해 살펴본다.

같은 재산을 다시 공매공고할 때 일부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등기우편 발송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종전 통지가 도달한 사람인지와 법정 대상, 재공고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세 공매의 예탁 사유가 없어지면 지급이나 추가 배분이 진행된다. 원래 이의하지 않은 사람도 배분계산서 변경 대상이 되지만, 추가 배분기일에는 종전에 주장할 수 없던 사유만 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