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저당권이 붙은 채권을 담보로 잡으면 그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칠까. 민법 제348조의 부기등기 요건을 채권에 대한 담보 약정과 구별하고 원채권과 저당권을 연결할 자료를 설명한다.

건물 합병등기에서는 같은 은행의 담보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모든 건물의 저당권 등기원인 · 날짜 · 접수번호 등 법정 요건을 대조하고 건축물대장 합병과 등기 가능성을 따로 확인한다.

합유물의 처분 · 변경에는 합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자기 합유지분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수결이나 공유지분 처분 원칙을 옮기지 말고, 보존행위와 거래의 실제 내용을 구별한다.

건물 멸실 뒤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대장 정리와 등기를 구별하고 미신청 때 대지 소유자의 대위, 다른 권리자 통지의 예외도 확인한다.

부동산 환매기간은 최장 5년이지만, 이미 정한 기간은 그 상한 안에서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기간 미약정일 때의 5년 규칙과 구별하고 최초 계약 및 뒤의 합의가 각각 무엇을 정했는지 읽는다.

부동산 환매권을 제삼자에게 주장하려면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시 권리 보류와 대금 약정, 실제 접수 순서를 잔금 전에 함께 점검한다.

지역권은 편익을 얻는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별도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통행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설정계약과 두 토지의 등기부에서 어떤 토지를 위한 권리인지 먼저 특정한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평면 위치뿐 아니라 상하 공간 범위를 정해야 한다. 목적 · 범위와 사용 제한 약정을 구별하고, 기존 사용수익권 및 그 권리에 관한 권리자의 승낙도 함께 확인한다.

지상권을 법정 최단기간보다 짧게 정하면 그 최단기간까지 늘어난다. 설정 당시 소유 목적과 구조를 대조해 30년 · 15년 · 5년 중 기준을 가르고, 기간이나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따로 확인한다.

쌍방대리와 자기계약은 본인 허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양쪽 위임장만 모으지 말고 같은 사람이 맡을 거래 구조를 허락했는지, 이미 정해진 채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구별한다.

매매 원인이 생긴 뒤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사망 후 새로 판 경우와 구별하고 계약 성립 시점, 사망과 상속인 자료로 신청 구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