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소장과 준비서면 · 가압류와 가처분 · 채권압류와 추심 · 인도명령 · 강제경매 등 소송서류 작성과 강제집행 실무 글 모음.
들어가며 이 글의 요약 2025년 7월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가 더해지면서, 그 위반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상장회사는 1%, 상장회사는 6개월 보유 0.01% 이상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그 앞에는 경영판단원칙이라는 벽이 있다. 법원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까닭에, 위반을 입증해도 면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로 본 인용률은 낮고,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잔금 납부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만 허용되는 약식 점유 회수 절차입니다. 신청 시기 · 신청권자 · 상대방의 권원 — 세 가지 법률 쟁점에 따라 인용 · 기각 · 각하가 갈립니다. 본 글은 그 쟁점을 판례로 정리하고, 법무사가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대로 … 더 읽기
압류된 통장 돈 찾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25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고,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앞으로의 압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민사신청 수수료 수준이고, 약 15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두 제도의 보호금액은 합산 250만원이며, 이중 보호(500만원)는 불가합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 범위변경신청 비용과 절차 “이미 … 더 읽기
지급명령 비용, 먼저 결론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금액 3,000만 원 기준 약 8만 원, 1억 원 기준 약 11만 원입니다(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 + 송달료). 법무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민사소송법 제474조), 신청부터 2~4주 만에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갈림길은 둘입니다 — 송달 가능성과 이의 가능성.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통장 가압류 비용은 공탁금 제외 약 86만 원입니다. 청구금액 3천만 원 기준, 법무사 보수(가압류 56만 원+공탁 15만 원+VAT) · 인지대 · 등록면허세 합계입니다. 현금공탁금(청구금액의 20%)까지 포함하면 약 686만 원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지급명령 → 담보취소 → 공탁금 회수까지 마무리해야 돈을 찾을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