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작성 · 강제집행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 권한이 없었다면 추인을 기다려야만 할까. 민법 제134조의 추인 전 철회권과 통지 상대,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의 예외를 설명한다.

보증인이 물품대금 일부를 대신 갚아 대위했다면 원래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을까. 민법 제483조의 비례 권리행사와 해지 · 해제권의 주체, 원채권자가 대위자에게 상환할 금액을 구별한다.

직원이 업무 중 옮기던 짐으로 이웃 가게를 파손했다면 사용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 관련성과 선임 · 감독상 주의 및 불가피한 손해의 예외, 구상 문제를 설명한다.

잔금 전에 제삼자가 매매 대상의 권리를 주장하면 대금 전부를 멈춰도 될까. 민법 제588조의 권리 상실 위험과 거절 한도, 매도인의 상당한 담보 제공 예외 및 제589조의 공탁 청구를 설명한다.

상대방에게 확정적인 계약 제안을 전한 뒤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 민법 제527조의 청약 구속력과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효력 상실을 구별하고 확인할 자료를 설명한다.

물건의 종류와 수량만 정하고 품질을 쓰지 않았다면 가장 싼 제품으로 이행해도 될까. 민법 제375조의 중등품질 기준과 물건이 특정되는 조건을 구별하고 계약 · 견본 · 지정 자료의 쓰임을 설명한다.

자기 땅 안에 지었지만 경계에서 반미터를 띄우지 않은 집은 완공 뒤에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242조의 관습 예외와 변경 · 철거 청구의 시기 제한을 실제 침범 문제와 나누어 설명한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열흘 뒤 경찰서에 내도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남을까. 유실물법의 7일 절차와 권리 상실을 살펴보고 민법상 공고 후 6개월, 소유권 취득 뒤 수취기간과 구별해 설명한다.

우편으로 주고받는 거래에서 승낙 편지를 보낸 날과 받은 날 중 언제 계약이 성립할까. 민법 제531조의 발송 기준을 확인하고 청약 · 승낙의 내용, 작성일과 실제 발송일을 구별할 자료를 설명한다.

술에 취한 동안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면할 수 있을까. 민법 제754조의 심신상실 원칙과 스스로 고의 · 과실로 그 상태를 초래한 예외를 구별하고 필요한 자료를 설명한다.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언제 기피해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336조와 제337조에 따른 사유와 소명, 미리 알고도 진술을 기다린 경우의 제한 및 불복방법을 설명한다.

손해는 발생했지만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면 청구를 포기해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조건과 법원의 종합 판단, 계속 제출해야 할 자료를 설명한다.

지역권이 설정된 땅을 사면 전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약속한 시설 수선의무도 부담할까. 민법 제298조의 특별승계와 제299조의 토지소유권 위기에 따른 부담면제를 구별하고 거래 전 확인할 자료를 설명한다.

아직 만기가 남았어도 담보를 훼손하거나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민법 제388조의 두 사유를 구별하고 담보 약정과 변동 자료로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설명한다.

채권자가 담보를 잃게 한 뒤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어떻게 판단할까. 민법 제485조의 고의 · 과실과 법정대위자의 상환불능 한도를 구별하고 담보 소멸 경위와 가치 자료의 증명목적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