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률정보

개인회생 인가 후 5년 변제기간이 시작된다. 그 5년 동안 직장이 바뀌면 채무자회생법 §619 변제계획 변경 신청, 견딜 수 없으면 §624 ②항 특별면책, 견뎌내면 §624 ①항 면책으로 끝난다. 들어가며 이 글은 인가 결정 후 변제 중 채무자가 마주치는 변경 신청 · 폐지 · 면책 · 신용정보 해제까지를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 2025년 7월 금융위원회 규약 개정을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한 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4호 한 개를 추가하는 안이 2026-02-26부터 입법예고되었고, 2026년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선택제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일반 전세 거래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은 여전히 대항력 · 확정일자 · HUG 보증보험 · 신탁부동산 회피 네 가지에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또 … 더 읽기

개인회생 비용 절차가 궁금하신 분을 위해, 법무사 수임료부터 법원비용, 신청 절차 8단계, 변제금 계산법까지 2026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핵심 개인회생 비용은 법무사 수임료 120만~200만 원 + 법원비용 약 30만~100만 원(채권자 수 · 소득 유형에 따라 변동)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평균 3~5년이 걸리며, 매월 내는 변제금은 소득에 따라 3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형사 벌금(500만 원), 행정 범칙금 · 벌점,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벌금을 내도 민사 소송은 별개입니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은 피해자 배상을, 운전자보험은 벌금 · 합의금 · 변호사비를 커버합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치어 6주 진단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 더 읽기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 이행강제금 문제는 대부분 예기치 않게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상속인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일단 놔두자”고 생각하며 1~2년이 지나면, 어느 날 시 · 군청에서 처분명령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닙니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매도하라는 강제적 명령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 더 읽기

부재지주의 딜레마 — 팔 수도, 지을 수도 없는 농지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직접 경작할 수 없는 농지 소유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시골 농지를 팔기는 아까운데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충남의 논을 경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뒤따릅니다. 공시지가의 25%가 매년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몇 년이면 농지 가치의 상당 … 더 읽기

뉴스레터 한 통이 도착했다 3월 1일, 대한법무사협회 뉴스레터 제122호가 도착했다. 권두언의 제목은 이랬다. “AI 기술보다 공신력 등 제도적 내실이 우선이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웠다. 공신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우리나라 등기 시스템이 형식적 심사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건, 현업 법무사라면 누구나 아는 오래된 문제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AI와 맞세우는 논거로 등장하는가. 마치 “우리 집 수도관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