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법무사
먼저 결론 납입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된다(상법 제423조 제1항). 회사는 그때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2호 · 제3호, 제4항, 제183조). 발행사항 결정 신주의 종류 · 수 · 발행가액 · 납입기일 등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416조). 이사가 1명 또는 … 더 읽기
먼저 결론 급여채권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최저 월 250만원이므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이면 채권자는 급여를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에 적용된다(시행령 부칙 제2조). 월 급여별 압류금지 금액 250만원 이하 : 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더 읽기
먼저 결론 세 후견은 민법이 정한 요건이 다르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으면 성년후견(민법 제9조), 부족하면 한정후견(제12조),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의 후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제14조의2)이다. 모두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심판한다. 요건과 효과 성년후견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1항 · 제4항). 성년후견인은 … 더 읽기
먼저 결론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41조 · 제1019조 제1항 ·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3개월 계산 기산점 : 사망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끝나는 날 : 안 날의 다음 날부터 … 더 읽기
먼저 결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소송 등으로 배상을 구해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제3항 · 제4항). 금지되는 방해 행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그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 더 읽기
먼저 결론 전세권은 전세권자(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 등기되어야 생긴다(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부에는 전세금과 범위가 반드시 기록되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기록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이 된다(민법 제312조 제1항 · 제2항).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 반드시 기록 : 전세금, 범위(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약정이 … 더 읽기
먼저 결론 공유 부동산의 한 지분이 경매되면, 다른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 이때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어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제140조 제2항). 가격과 보증 가격 :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고,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본다(규칙 제76조 제2항). 보증 : … 더 읽기
먼저 결론 주식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상법 제434조), 목적이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1호 · 제4항, 제183조). 결의 요건과 효력 목적은 정관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제317조 제2항 제1호). 정족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제434조) 효력 발생 : 특별결의가 … 더 읽기
먼저 결론 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은행 · 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제2항). 추심한 채권자는 그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순서 신청 :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제224조 제1항).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 더 읽기
먼저 결론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채무자의 책임이 남는다. 파산선고 뒤에 생긴 빚과 건강보험료 같은 재단채권(같은 법 제473조)은 파산채권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면책 대상이 아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조세(제1호)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 더 읽기
먼저 결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그 뒤 순위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도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다. 자녀만 모두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포기하지 … 더 읽기
먼저 결론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과 방식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임대차의 임차인도 같은 기간에 요구할 수 있다(제2조 제3항). 법은 … 더 읽기
먼저 결론 근저당권은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부동산 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 등기되어야 생긴다(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기록되고, 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357조 제2항). 채권최고액을 원금과 같게 정하면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을 합친 금액 중 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우선변제받지 못한다. 반대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최고액을 넘는 채무까지 다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 더 읽기
먼저 결론 기일입찰에서 본인을 대신해 입찰하는 대리인은 입찰표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 제3호 · 제4항). 위임장을 붙이지 않았거나, 사문서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으면(변호사 · 법무사 대리는 예외) 그 입찰표는 개찰에서 제외된다(재판예규 재민 2004-3 별지 3의 5번 · 18번). 개찰에서 제외되는 대리입찰 집행관은 별지 3의 기준으로 다음 … 더 읽기
먼저 결론 대표이사가 바뀌면, 회사는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 제4항, 제183조). 새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하려면 그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누가 대표이사를 정하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 : 이사회가 선정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