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법무사
들어가며 「작년에 이 회사 등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 내용을 인공지능한테 또 처음부터 다 설명하고 있네.」 사무실에서 AI를 써 본 분이라면 한 번쯤 했을 혼잣말입니다. 어제 알려준 법인을 오늘 또 모르고, 같은 의뢰인을 매번 초면처럼 대합니다. 이 글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다룹니다. AI에게 사무소의 ‘기억’을 만들어 주는 ‘LLM 위키’입니다. 오픈AI 공동창립자 안드레이 카파시(Andrej Karpathy)가 제안한 … 더 읽기
들어가며 이 글의 요약 2025년 7월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가 더해지면서, 그 위반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상장회사는 1%, 상장회사는 6개월 보유 0.01% 이상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그 앞에는 경영판단원칙이라는 벽이 있다. 법원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까닭에, 위반을 입증해도 면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로 본 인용률은 낮고, … 더 읽기
합병 단주 처리는 합병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자주 미뤄지는 일입니다. 합병하면 합병비율 때문에 1주 미만의 끝수, 곧 단주(端株)가 반드시 생깁니다. 법대로는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해야 하지만, 비상장 가족회사에서 단주 두세 주에 법원 허가는 배보다 배꼽입니다. 실무는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현금 정산하는 길을 택하며, 2026년 개정 상법은 그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처리하는 … 더 읽기
들어가며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가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원청도 책임진다”, “파업 손배 막혔다”는 표현으로 전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을 세 개의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원청 · 하청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실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다룹니다. … 더 읽기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기간이 시작된다 — 원칙 3년 이내, 청산가치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이다. 그 기간 동안 직장이 바뀌면 채무자회생법 §619 변제계획 변경 신청, 견딜 수 없으면 §624 ②항 특별면책, 견뎌내면 §624 ①항 면책으로 끝난다. 들어가며 이 글은 인가 결정 후 변제 중 채무자가 마주치는 변경 신청 · 폐지 · 면책 · 신용정보 … 더 읽기
들어가며 이 글의 요약 2025년 7월 22일, 한국 상법 제382조의3에 ‘및 주주’ 두 글자가 추가됐다. 1998년 신설 후 27년 만의 첫 개정이다. 학계 해석은 「확인적 개정설」과 「변경적 개정설」 두 갈래. 법원의 첫 결정(트러스톤 v 태광 가처분)은 보수적 자리에서 출발했고, 본안 판결 누적까지 1 ~ 2년이 남았다. 비상장 1인 법인은 실질적 영향이 거의 없으나, 주주가 2명이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잔금 납부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만 허용되는 약식 점유 회수 절차입니다. 신청 시기 · 신청권자 · 상대방의 권원 — 세 가지 법률 쟁점에 따라 인용 · 기각 · 각하가 갈립니다. 본 글은 그 쟁점을 판례로 정리하고, 법무사가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대로 … 더 읽기
1인 법인 폐업 후 5년이 지나 휴면회사가 됐다면. 청산등기 안 해도 자동 정리, 다시 사업하려면 3년 안 회사계속등기. 천안 법무사 김재성(등록번호 6509)이 알려드리는 가이드.
이 글의 핵심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한 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4호 한 개를 추가하는 안이 2026-02-26부터 입법예고되었고, 2026년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선택제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일반 전세 거래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은 여전히 대항력 · 확정일자 · HUG 보증보험 · 신탁부동산 회피 네 가지에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또 … 더 읽기
주식회사 상업등기는 회사가 살아있는 동안 거치는 다섯 가지 단계로 정리됩니다. 설립 → 임원변경 → 정관 · 자본 변경 → 조직재편 → 해산 · 청산, 이 라이프사이클입니다. 회사를 처음 만들 때 한 번, 임원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본금 · 정관이 움직일 때, 합병 · 분할이 있을 때, 그리고 회사를 끝낼 때 한 번씩 등기소에 들릅니다. 이 … 더 읽기
합병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만드는 서면이 합병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한 장의 서면이 합병 전체의 정밀도, 등기 가능 여부, 주주 분쟁의 향방까지 결정합니다. 상법 제523조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는 것은 출발점일 뿐, 어떤 임의적 기재사항을 넣을지, 합병비율과 합병기일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등기예규 · 선례가 적용되는지가 실무의 본체입니다. 법무사로 일하며 합병등기를 처리해 보면, 의뢰인이 들고 오는 합병계약서 … 더 읽기
【2026년 5월 기준】 본 글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사실상의 父가, 자녀의 母(단독친권자)가 사망한 직후 자녀의 친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기까지의 절차를 법무사 실무 시각에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임의인지 친권자 지정 심판부터 사전처분, 시 · 군 · 구청 통보까지 4단계 시퀀스를 한 번에 다룹니다. 사안 ─ 무엇이 문제인가 (번호만 제거) 법무사 사무실에 어느 날 다급한 전화가 … 더 읽기
요약 —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직접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공증인 수수료는 재산가액 1,500만원 초과액에 3/2,000을 곱하여 44,000원을 더한 금액이며 상한은 300만원이다(편무기준). 본 글은 유언공정증서의 작성부터 사후 등기까지 전 과정을 등기예규 제1512호와 부동산등기실무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1. 유언 · 유언공정증서 · 유증 — 세 … 더 읽기
요약 시행 : 본조 2026.1.1 / 2026.3.17 박탈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 적용 : 2024.4.25 헌재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청구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핵심 : 가정법원 청구와 보전처분 병행 신청을 분리하지 말 것 요약 — 구하라법 상속등기는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흡수합병은 약 100일 걸립니다. 그중 채권자보호 공고기간 1월(月) 이상은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법정 단축 불가 기간이며, 공고 전후 준비 · 정리에 각 1주일씩 더해 실무상 최소 약 45일(1개월 + 2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6단계 흐름도로 보여드립니다. 흡수합병 절차를 묻는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무실에 한 회사 대표이사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