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자녀가 없는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등기를 할 때,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내는 이유와 각 서류의 확인 내용을 살핀다.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해 제적된 상속인의 다른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제적 사유에 적힌 혼가 본적을 주소로 쓴다. 해당 제적등본은 상속과 주소 증명에 함께 쓸 수 있다.

군사분계선 이북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부재선고가 적힌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어떤 경우에 내는지 살핀다.

수용된 땅의 보상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됐지만 등기부에는 고인 명의가 남았다면, 사업시행자가 대위 상속등기와 수용 이전등기를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살핀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했다면 단독상속인은 가등기를 자기 명의로 옮기지 않고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 증명서류, 인감증명과 가등기 등기필정보를 확인한다.

미등기 토지를 공동상속했다면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쓰고, 지분이 같아도 각자 얼마인지 따로 적는다.

고인 명의의 집에 법원이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했다면 상속등기를 먼저 할 필요가 없다. 촉탁의 표시와 갑구의 가처분 기입을 따로 확인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을 집행하기 위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무관리 요건을 살핀다.

첫 상속등기 때 채권을 매입했다면 협의분할 경정등기는 늘어난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신청서 접수일의 시가표준액과 적용 구간에서 실제 채권 매입금액을 확인한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고인의 국내 부동산 상속에 미국법이 적용될 때, 국내 서류와 미국 쪽 상속 증명자료를 함께 내는 기준과 번역·공문서 확인 요건을 살핀다.

행방불명인 공동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기본증명서를 못 뗄 때, 옛 호적이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남아 있다면 법정지분 상속등기에 어떤 자료를 붙일지 살핀다.

상속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한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여러 부로 만들어 각자 날인한다면 각 부에 날인한 상속인이 그 부에 간인한다.

집을 특정유증받았지만 이전등기가 늦어질 때 지정 유언집행자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생길까.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유언의 기한과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을 살핀다.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해 조카가 대습상속 등기를 하면, 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의 가족관계 서류와 제적등본 등을 추가로 낸다. 제출할 서류의 명의인을 확인한다.

토지대장에만 아버지 이름이 있는 땅을 상속받았다면 첫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디에 신청할까.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찾아야 하는 경우와 상속 이전등기 특례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