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포괄수증자 두 사람과 법정상속인이 같은 집의 지분을 취득하면, 유증에 따른 이전과 상속에 따른 이전을 각각 신청한다.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법정상속인이 맡는 자리를 구분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된 고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해 부모가 상속할 때, 고인과 포기자의 추가서류를 구분한다. 배우자가 없고 다른 직계비속도 없어야 한다.

외국 국적 고인의 사망진단서도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망 증명으로 쓸 수 있다. 번역문을 붙이고, 외국 공문서 등에 해당하면 별도의 확인 요건을 살핀다.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면, 부동산 소재지 밖 등기소에도 낼 수 있다. 신청서의 관할 특례 표시와 대위원인 증명자료를 확인한다.

한 필지의 경계가 특정된 일부를 유언으로 받으면, 유언집행자는 그 부분을 분할등기한 뒤 새 필지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유언 도면과 지적도에서 확인할 항목을 살핀다.

유언공정증서에 집을 준다고 적어도 유언자 생전에는 그 유증을 원인으로 가등기할 수 없다. 사망 후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확인한다.

명의수탁자 사망 뒤 신탁을 해지하고 상속인에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상속등기가 먼저다. 판결 주문과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할 항목을 살핀다.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남한의 집을 상속했다면 누가 등기를 신청할까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역할과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를 살핍니다.

가등기 뒤 땅을 판 사람이 사망했다면 매수인의 본등기에 상속등기가 먼저 필요한지 살핍니다. 매도인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를 구분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해 취소가 확정됐다면 상속등기를 어떻게 지울까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먼저 정리했을 때 취소심판정본을 등기소에 다시 낼 필요가 있는지 살핍니다.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신청한 유증등기가 끝난 뒤 유언을 남긴 사람의 상속인이 유언서 등 첨부자료를 볼 수 있는지, 어떤 등기소에 무엇을 갖춰 신청하는지 살핍니다.

아버지 사망 뒤 자녀의 인지판결이 확정됐고 상속재산을 아직 분할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면, 첫 상속등기에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인지 신고가 가족관계등록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승소한 뒤 한 사람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를 살핍니다. 판결 이유와 협의분할서에서 확인할 내용을 짚습니다.

채무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이 아직 고인 명의라면 가압류 기입 촉탁 전 대위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가압류결정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완료 확인을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