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공동상속인 한 명의 상속포기가 수리된 뒤 나머지 상속인이 협의분할 등기를 한다면, 포기자 인감증명 대신 등기소에 낼 수리 심판정본과 협의서 작성 범위를 살핀다.

농업인인 상속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신청인의 농업인 자격과 대상 농지의 영농 목적을 확인한다.

종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확인과 재분할이 확정돼 상속집의 명의인이 전부 바뀌면 어떤 등기를 신청할까. 일부 교체의 경정등기와 전부 교체의 동시 신청을 살핀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한다면 상속등기의 원인일은 할아버지 사망일이다. 아버지 사망일은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대습 원인의 날짜로 적는다.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똑같이 협의분할했다면 상속등기 원인은 무엇일까. 최초 방문 신청에서 협의서에 인감을 찍는 경우와 인감증명 제출 예외를 살핀다.

2007년 말까지 사망신고가 된 고인의 호적이 취적허가로 새로 편제됐다면 취적 전 제적등·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적등본에서 편제 사유를 확인한다.

유증자의 등기필정보가 없고 유언집행자 다섯 명 중 세 명만 유증 이전등기에 참여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의 위임 확인과 등기소에 낼 확인서면은 몇 명분인지 알아본다.

외국인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할 때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의 현주소를 모르면 그 사정을 소명해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번호 부여 관할과 생략 요건을 확인한다.

공정증서 유언에 적힌 옛 아파트가 재건축됐다면 새 호실로 유증등기를 할 수 있을까. 유언자 생전의 보존등기와 옛 호실이 새 호실로 바뀐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살핀다.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다른 상속인이 유증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기선례에 따라 유언집행자의 참여와 별도의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살핀다.

혼인한 어머니의 상속관계를 제적등본으로 증명할 때는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을 함께 낸다. 혼인으로 옛 호적에서 빠지고 새 호적에 들어간 기록을 대조한다.

법정상속등기 때 가족관계 서류를 냈어도 나중에 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다시 내야 할까. 등기선례에 따라 등기관이 상속인과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이유를 살핀다.

상속집의 경매분할 심판이 확정됐다면, 그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에 앞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심판 주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를 살핀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로 납세담보를 제공해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는다. 같은 집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 매입 항목을 따로 확인한다.

채권자 대위로 상속등기를 한 뒤 상속인 세 명 중 두 명이 유증 이전에 동의했다면, 신청서에는 누구를 적을까. 등기선례에 따라 현재 명의인과 유언집행자의 표시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