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완성 부분 보수와 별도 비용의 파산재단 배당 참가, 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을 각각 구별해 설명한다.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선납 월세는 선고 당시 진행 중인 기간과 바로 다음 기간분만 파산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계약서와 선고일을 맞춰 선납 범위를 판단한다.

창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기며 해지 자체로 생긴 손해는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집주인 파산선고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에게는 파산관재인의 쌍방미이행 계약 해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거 통지에서 해지 근거와 입주 기록을 확인한다.

개인회생 신청 뒤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근저당 경매가 멈추는 때와 개시결정 후 법률에 따라 중지되는 때를 구별한다.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이 경매에 미치는 효과를 살핀다.

빌려주기로 약정했어도 돈을 건네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문제된다. 민법 제599조의 인도 전이라는 시점과 파산선고 조건을 계약 및 지급 자료로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