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변제받은 채권자는 등재결정 확정 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교부, 말소 통지, 말소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즉시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법원에 비치되고 주소지 관청과 한국신용정보원에 알려집니다. 열람 · 공표 금지, 채무자 즉시항고 때의 효력, 채권자가 이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집행권원 확정 · 작성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를 어기면 채권자는 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관할 · 신청서 · 기각 사유 ·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재산조회 결과를 열람 · 출력하는 법, 재산별 압류 신청 법원, 강제집행 외 목적 사용 시 처벌과 채무불이행자명부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재산조회 비용은 기관마다 미리 내고 법원행정처 과거 내역 조회는 2배액, 협회 경유는 4배액입니다. 회보 · 종결 · 잔액 환급과 취하 시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재산조회로 확인되는 채무자 명의 토지 · 건물, 50만원 이상 금융자산 · 보험, 자동차 등 기관별 범위와 조회되지 않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주소보정 불능 · 목록 부족 · 명시의무 위반 사유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소명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재산목록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마다 압류금지 범위와 신청할 곳을 확인하는 법, 처분 기록의 사해행위취소 기간, 목록이 부족할 때의 재산조회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고, 채권자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재산명시기일에 채권자는 나가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 연기와 재산조회 연결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가집행선고 없는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신청서 · 첨부, 송달과 주소보정, 불복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강제집행 비용은 신청 때 채권자가 미리 내고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집행에서 못 받은 비용의 확정 신청과 불복, 취하 · 판결 파기 때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판결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상속인에게 집행합니다. 신청 법원, 증명 서류, 상속포기 · 한정승인 확인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

같은 채권에 압류가 겹쳐 제3채무자가 전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배당합니다. 경합 때 전부명령의 효력, 배당요구 시한, 계산서와 배당이의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 1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