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서 빠진 증축 부분은 무조건 낙찰자의 소유가 아닐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 무허가 복층이라면 평가되지 않았어도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는다고 보았다. 명세서나 감정서의 포함 여부만으로 답을 정하기 전에,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사건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인 7층 위에 같은 면적의 상층을 무허가로 지었다. 상층은 별도의 외부 통로가 … 더 읽기
부동산인도명령이 잘못됐다며 즉시항고했다. 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 인도집행이 끝났다면 계속 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 불복을 제기한 사실과 실제 집행을 정지시킨 상태는 다르다. 집행 종료는 불복을 유지할 이익에도 영향을 준다. 대법원 2010. 7. 26.자 2010마458 결정에서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뒤 인도명령을 받았다. 상대방이 즉시항고했지만 그 뒤 매수인이 인도명령에 따라 건물 인도집행을 마쳤다. 항고심은 상대방의 … 더 읽기
추심채권자가 제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일부 승소했다. 그 뒤 압류 · 추심명령이 취소돼도 이미 시작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될까. 추심명령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채권을 행사하는 자격은 소송 중에도 유지돼야 한다. 처음 소를 낼 때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까지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에서 원고는 물품대금 판결에 기초해 채무자가 거래처에 … 더 읽기
가압류한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고 배당금이 공탁됐다. 돈이 법원에 있으니 시효도 계속 중단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과 배당금 공탁은 같은 효과가 아니다. 경매 뒤 가압류등기 말소일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 2013다18639 판결은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한 가압류와 경매 배당금 공탁을 다뤘다. 채권자는 공사를 마친 뒤 토지와 건물을 가압류했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 더 읽기
가령 빌리지 않은 돈의 차용증을 받았는데, 인영은 자신의 도장으로 찍힌 것이 맞다고 하자. 도장이 같다는 인정과 날인을 허락했다는 인정은 다르지만, 인영을 인정한 뒤에도 무단날인이라고 말만 하면 문서의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59910 판결은 두 단계의 추정을 설명한다. 사문서의 인영이 본인의 인장으로 찍힌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더 읽기
택시운전사가 차 문을 닫으려고 내렸다가 후진하던 차량 문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운전자보험의 주계약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와 일부 특약을 먼저 소송으로 청구하고, 사고 3년이 지난 뒤 항소심에서 자동차사고부상담보 특약을 추가했다. 원심은 별개 권리라는 이유로 추가한 특약의 시효중단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에서 그 특약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먼저 청구한 보험금과 나중에 추가한 보험금이 형식상 … 더 읽기
부부가 협의이혼에 앞서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에게 넘기기로 약정했다. 이혼 뒤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과세관청은 그 이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지만, 부부는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눈 것이라고 다퉜다. 대법원은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부동산은 두 사람이 각자 사업으로 얻은 소득으로 취득하며 편의상 한쪽 명의로 등기한 것이었다. 이전등기가 … 더 읽기
이혼한 부부는 각각 사립학교 교원과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한쪽은 예상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서로의 퇴직급여채권도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원심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빼고, 장래 수령 가능성을 분할액과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부분을 파기했다.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경제적 … 더 읽기
이혼소송 중 부부가 아파트와 금전을 나누고, 앞으로 조정조서에 정한 것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뒤에 한쪽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자 다른 쪽은 조정으로 상대방 몫을 0%로 정했다며 신고했다. 공단은 연금 분할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일반 청산조항에 연금수급권도 포함된다고 보아 공단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 6. 13. 선고 … 더 읽기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부동산과 금전을 나누는 약정을 했다. 곧바로 이혼하지는 않았고 다음 해 다시 재산분할에 합의한 뒤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나중 약정이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자, 부동산을 넘긴 쪽이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했다. 상대방은 앞서 맺은 약정이 있으므로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이 항변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은 … 더 읽기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팔았다. 매수인은 대금 일부를 채무자의 계좌에 넣지 않고 특정 회생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했다. 매각이 허가된 거래인 만큼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갚은 것도 괜찮은지가 소송에서 다투어졌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 12. 8. 선고 2021가합100514 판결에서 그 변제에 대한 부인을 인정했다. 매각허가와 변제허가는 다른 문제라고 보았다. 관리인은 부동산을 팔 허가 외에 해당 채권을 변제할 … 더 읽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등기는 파산신청 약 한 달 전에 마쳐졌고 채무초과 규모도 컸다. 1심은 관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무엇을 부인 대상으로 삼았는지와 지급정지의 증거를 다시 살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1. 1. 21. 선고 2020나102967 판결에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관재인이 대상으로 든 것은 근저당 설정계약이 아니라 그 등기였다. 법원은 등기행위를 원인계약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 더 읽기
개인회생이 시작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별도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다. 법이 소송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들어 새 소송도 가능하다는 주장과,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충돌했다. 대법원은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에서 개시결정 뒤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해 새 이행의 소를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단서의 소송행위 제외는 … 더 읽기
아파트 매도인이 계약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매수인은 이를 문제 삼아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에게 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만큼의 기망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7. 3. 3. 선고 2016가단215940 판결에서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청 자체는 매매계약 효력이나 소유권을 넘길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매도인은 이후 개시결정을 받았고 절차 … 더 읽기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계약금만 받은 채 3일 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줬다. 매도인은 약 3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매수인은 시세대로 산 거래이고 변제계획도 인가됐으니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거래가 아니라고 다퉜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 10. 11. 선고 2022가합101774 판결에서 매매와 이전등기에 대한 부인을 인정했다. 시세대로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잔금을 받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