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상속할 땅의 등기기록에서 소유자와 고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면 고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이나 초본을 낸다. 갑구의 옛 주소와 주소 변동 이력을 대조한다.

상속등기를 한 집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된 뒤 유언장이 발견됐다면, 언제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등기선례에 따라 신탁등기 말소와 상속인 명의 회복의 순서를 살핀다.

상속인이 취득세를 낸 뒤 첫 상속등기 전에 분할을 바꿔도 그 변경으로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는다. 같은 부동산의 종전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최종 협의서와 대조한다.

생전 증여가 형의 상속분을 넘어 남은 몫이 없는 사례다. 나머지 형제 명의의 상속등기에 붙일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판결로 증명할 내용을 살핀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 등본과 초본을 뗄 수 없는 경우다. 상속등기에 적을 주소와 주소 증명에 쓸 서류를 발급 불가 사유에 따라 구별한다.

생전에 산 땅이 사망 뒤 아버지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례다. 그 기록에 기초한 상속등기의 신청 조건, 신청서에 적는 원인일과 접수 전 확인할 자료를 설명한다.

누나와 동생이 같은 등기소에 집과 밭의 상속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다. 공통 가족관계 서류를 한 번 내는 조건과 나머지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확인한다.

아버지가 생전에 토지대장의 지목을 바꿨지만 등기부에는 반영하지 못한 채 사망한 상황이다. 상속등기부터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접수 전후 확인할 서류를 설명한다.

국내 성년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맡기는 상황이다. 협의서에 대리 자격을 표시하고 분할협의 위임장과 본인 · 대리인 인감증명을 갖추는 방법을 설명한다.

아버지 땅의 상속등기에 필요한 제적등본을 소실로 발급받을 수 없는 사례다. 대체할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인 연서 진술서의 조건, 재작성 등본의 처리를 살핀다.

동생이 집을 받는 협의분할에서 형의 협의서와 인감증명서에 주소가 다르게 적힌 사례다. 명의를 받지 않는 상속인도 주소 증명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27세 미혼 자녀가 아파트를 상속받고 별도 주소의 어머니도 집을 가진 사례다. 상속 취득세 특례에서 어머니를 같은 가구로 보는 이유와 본세율을 확인한다.

채권자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 채무자의 상속등기를 대신 신청하는 사례다. 취득세를 대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요건과 납부확인서 발급, 상속인 통보를 살핀다.

외국 국적 자녀가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별도로 해야 하는 부동산 취득 신고를 설명한다. 사망일 기준 6개월, 신고관청, 상속 증명과 대행 서류를 살핀다.

아버지 집의 상속등기 전 형이 사망했다면, 형 몫의 확정 여부에 따라 분할협의 당사자가 달라진다. 순차 법정상속등기를 한 건으로 신청한 뒤에도 남는 경정등기 제한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