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추심권을 포기해도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추심명령으로 얻은 권리와 원래 받을 채권을 구분하고, 법원에 하는 서면 신고와 당사자 송달, 압류 취하와의 차이를 확인한다.

여러 재산에 집행할 때는 정본의 수와 동시집행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한 지역이나 한 방법으로 전부 변제받기 어려운지 살피고, 각 정본의 사용처와 실제 회수액을 맞춰 남은 청구액을 관리한다.

집행문을 여러 통 내주거나 종전 집행문 반환 없이 다시 내줄 때에는 재판장 명령이 필요하다. 채무자 심문 여부와 사유 통지, 집행문에 적힌 이유를 나누어 확인한다.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할 때 국내 수령장소와 영수인 신고명령이 함께 올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송달 ·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확인한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어떤 집행을 했는지 불확실하다면 집행조서와 기록 등본을 확인한다. 목적물 · 참여자 · 날짜와 장소의 기재 및 이해관계인의 기록열람 신청을 함께 살핀다.

집행 즉시항고는 항고장이나 이유서에 적은 이유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권조사 가능성만 기대하지 말고, 다툴 판단과 근거를 특정하며 항고장 · 이유서의 두 기한도 확인한다.

상소 추후보완과 함께 집행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소송기록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한다. 기록이 원심에 남아 있는 경우의 재판 법원, 별도 신청 · 소명과 담보 없는 정지 요건을 살핀다.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반환 문제가 생긴다. 변경된 주문과 실제 지급액, 피고의 원상회복 신청을 구분하고 항소심에서 유지된 금액과 확정액의 차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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