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재성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용역비를 주기로 해놓고 미루기만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내면 되고, 2~4주 만에 … 더 읽기
“법무사님, 제가 전대차를 놨는데 임대사업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대차 임차인이 HUG 보증이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근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신 A씨의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민간건설임대아파트(장기일반 10년)에 임대보증금 2억9,9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잔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습니다. HUG 전세자금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새마을금고에서 2억6,9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했습니다. … 더 읽기
TL;DR — 핵심 요약 1인 주식회사 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발기설립에는 설립조사보고서가 필요하고, 이 서류를 작성하려면 조사보고자 1명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임원을 감사가 아닌 이사로 추가하면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표기할 수 있고, 사임등기는 보통 3년 임기만료 시점에 함께 처리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정말 혼자서 되는 걸까 1인 법인 설립에 대해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4가지 방패입니다. 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3조의2), 최우선변제권(제8조),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입주 당일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른 뒤, 입주 당일에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3가지를 당일에 모두 마쳐야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첫째, 전입신고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비송사건으로, 법원 인지대 1,000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배임을 저지르고도 주주총회를 열지 않을 때, 발행주식 3% 이상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의사록 공증과 법인 인감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 인지대부터 공증 · 등기까지 비용은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통장 가압류 비용은 공탁금 제외 약 86만 원입니다. 청구금액 3천만 원 기준, 법무사 보수(가압류 56만 원+공탁 15만 원+VAT) · 인지대 · 등록면허세 합계입니다. 현금공탁금(청구금액의 20%)까지 포함하면 약 686만 원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지급명령 → 담보취소 → 공탁금 회수까지 마무리해야 돈을 찾을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 더 읽기
개인회생 비용 절차가 궁금하신 분을 위해, 법무사 수임료부터 법원비용, 신청 절차 8단계, 변제금 계산법까지 2026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핵심 개인회생 비용은 법무사 수임료 120만~200만 원 + 법원비용 약 30만~100만 원(채권자 수 · 소득 유형에 따라 변동)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평균 3~5년이 걸리며, 매월 내는 변제금은 소득에 따라 3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근저당권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매매잔금 미지급 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배당 단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 “근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에서 이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형사 벌금(500만 원), 행정 범칙금 · 벌점,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벌금을 내도 민사 소송은 별개입니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은 피해자 배상을, 운전자보험은 벌금 · 합의금 · 변호사비를 커버합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치어 6주 진단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 더 읽기
법인설립 비용과 절차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서울에서 약 90만원, 대전에서 약 63만원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본점 주소 하나 차이로 27만원이 벌어지는 이유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때문입니다. 매달 법인설립 등기를 접수하면서 느끼는 건, 이 비용 구조를 미리 알고 온 분과 모르고 온 분의 준비 수준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발기설립 방식을 … 더 읽기
상속등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상속등기입니다.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전체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속등기 총비용은 부동산 가액의 3~5%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을 합산한 금액이며, 협의분할 등기가 법정상속분 등기보다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 더 읽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없다고 확신했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산유동화회사에서 소장이 날아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연대보증을 섰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8,0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3개월이 한참 지났으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제 제도의 요건, 절차, 기산점 입증 실무, 비용, 그리고 진행 … 더 읽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순간입니다. 이때 아무 조치 없이 이사를 나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보호하려는 보증금의 규모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또한 비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사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 더 읽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이 겪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크게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만 놓고 보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 더 읽기
보험 약관 설명의무를 보험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한 확립된 법리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었을 때 “약관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 설명의무 위반 상황입니다. 이 글의 핵심 설명 안 하면 약관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