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법무사
이 글의 핵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전부 무효입니다. 부모도 공동상속인이어서 이해가 상반되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태아와 협의 전에 이미 인지된 자녀도 「전원」에 들어가고, 분할이 끝난 뒤에 인지된 자녀는 가액지급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협의서에 빚 분담을 적어도 채권자는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까지 — 이 글에서 틀리기 쉬운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기여분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통상 기대되는 부양은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이 되지 않고, 부양의 기간 · 방법 · 비용 부담 등 전체 사정에서 특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또는 가액지급청구)와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냥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미리 받은 것을 「몫의 선급」으로 보고 계산에서 빼는 장치가 특별수익입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그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될 때만 계산에 들어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법정상속분 계산은 규칙 두 개로 끝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배우자는 그들 몫에 5할을 더해서.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 — 즉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이 있으면 실제 몫은 달라집니다. 들어가며 법정상속분 계산의 답부터 드립니다. 같은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고인의 예금채권과 대출금 같은 가분(可分)의 금전채무 — 나눠서 받고 나눠서 갚을 수 있는 돈 — 는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는 출발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상속채무 분할 협의 — 「빚은 장남이 다 떠안는다」는 약속 — 는 가족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를 막지 못합니다. 들어가며 「형제들끼리 협의서를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상속재산 범위는 고인 명의의 재산과 빚 전부가 출발점입니다. 예금 · 전세보증금 · 못 받은 임금 · 손해배상채권까지 통째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다릅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다만 몫 계산 · 유류분 · 상속세에서 되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배우자와 자녀가 그 몫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민법 제1001조 · 제1003조 제2항). 계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 「아버지가 받았을 몫 안에서만 나눈다」(민법 제1010조). 2026년 3월 17일부터 며느리 · 사위의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들어가며 「남편이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상속인 순위는 민법이 4단계로 정합니다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이 줄에 서지 않고, 1 · 2순위와 함께 상속하다가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인정되는 것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뿐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순위 암기가 아니라 「상속인 확정」입니다. 사건은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상속절차는 결국 두 갈래입니다. 물려받을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등기의 길, 빚이 걱정이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 상속포기의 길. 그 전에 공통으로 할 일은 셋입니다 : 사망신고(1개월) · 재산 파악(재산세 과세증명 + 안심상속) ·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기. 기한은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 1개월, 승인 · 포기 3개월, 상속 취득세는 말일 기준 … 더 읽기
들어가며 「작년에 이 회사 등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 내용을 인공지능한테 또 처음부터 다 설명하고 있네.」 사무실에서 AI를 써 본 분이라면 한 번쯤 했을 혼잣말입니다. 어제 알려준 법인을 오늘 또 모르고, 같은 의뢰인을 매번 초면처럼 대합니다. 이 글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다룹니다. AI에게 사무소의 ‘기억’을 만들어 주는 ‘LLM 위키’입니다. 오픈AI 공동창립자 안드레이 카파시(Andrej Karpathy)가 제안한 … 더 읽기
들어가며 이 글의 요약 2025년 7월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가 더해지면서, 그 위반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상장회사는 1%, 상장회사는 6개월 보유 0.01% 이상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그 앞에는 경영판단원칙이라는 벽이 있다. 법원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까닭에, 위반을 입증해도 면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로 본 인용률은 낮고, … 더 읽기
합병 단주 처리는 합병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자주 미뤄지는 일입니다. 합병하면 합병비율 때문에 1주 미만의 끝수, 곧 단주(端株)가 반드시 생깁니다. 법대로는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해야 하지만, 비상장 가족회사에서 단주 두세 주에 법원 허가는 배보다 배꼽입니다. 실무는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현금 정산하는 길을 택하며, 2026년 개정 상법은 그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처리하는 … 더 읽기
들어가며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가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원청도 책임진다”, “파업 손배 막혔다”는 표현으로 전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을 세 개의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원청 · 하청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실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다룹니다. … 더 읽기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기간이 시작된다 — 원칙 3년 이내, 청산가치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이다. 그 기간 동안 직장이 바뀌면 채무자회생법 §619 변제계획 변경 신청, 견딜 수 없으면 §624 ②항 특별면책, 견뎌내면 §624 ①항 면책으로 끝난다. 들어가며 이 글은 인가 결정 후 변제 중 채무자가 마주치는 변경 신청 · 폐지 · 면책 · 신용정보 … 더 읽기
들어가며 이 글의 요약 2025년 7월 22일 상법 제382조의3이 전문개정됐다. 제1항의 의무 상대방에 ‘주주’가 들어갔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 대우를 정한 제2항이 신설됐다. 학계는 「확인적 개정설」과 「변경적 개정설」로 갈려 있다. 시행 1년이 지난 2026년 8월 현재, 이 조항을 정면으로 다룬 본안 판결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장 · 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된다. 다만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