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반 주제 — 특정 자식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민법 전반 글
대항력, 먼저 결론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그래서 잔금을 치른 날 집주인이 같은 날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하루 차이로 은행이 앞섭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만이 아니라 잔금 당일에 무엇이 설정되는가입니다. 들어가며 하루가 순위를 바꿉니다. 주택임대차에서 … 더 읽기
계약 만기 뒤 쌍방이 침묵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재계약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3개월 효력, 만기 2개월 전 통지 기한을 정리합니다.
월세 2기 연체는 두 번 늦게 낸 횟수가 아닙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월세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른 상태입니다. 두 번이 아니라, 두 달치입니다. 들어가며 월세 2기 연체는 월세를 두 번 늦게 낸 횟수가 아닙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월세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며칠 … 더 읽기
“법무사님, 제가 전대차를 놨는데 임대사업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대차 임차인이 HUG 보증이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근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신 A씨의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민간건설임대아파트(장기일반 10년)에 임대보증금 2억9,9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잔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습니다. HUG 전세자금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새마을금고에서 2억6,9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했습니다.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4가지 방패입니다. 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3조의2), 최우선변제권(제8조),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입주 당일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른 뒤, 입주 당일에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3가지를 당일에 모두 마쳐야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첫째, 전입신고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