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 상사비송 · 상법일반 등 상사 분야 실무 글 모음.
들어가며 이 글의 요약 2025년 7월 22일, 한국 상법 제382조의3에 ‘및 주주’ 두 글자가 추가됐다. 1998년 신설 후 27년 만의 첫 개정이다. 학계 해석은 「확인적 개정설」과 「변경적 개정설」 두 갈래. 법원의 첫 결정(트러스톤 v 태광 가처분)은 보수적 자리에서 출발했고, 본안 판결 누적까지 1 ~ 2년이 남았다. 비상장 1인 법인은 실질적 영향이 거의 없으나, 주주가 2명이 … 더 읽기
1인 법인 폐업 후 5년이 지나 휴면회사가 됐다면. 청산등기 안 해도 자동 정리, 다시 사업하려면 3년 안 회사계속등기. 천안 법무사 김재성(등록번호 6509)이 알려드리는 가이드.
주식회사 상업등기는 회사가 살아있는 동안 거치는 다섯 가지 단계로 정리됩니다. 설립 → 임원변경 → 정관 · 자본 변경 → 조직재편 → 해산 · 청산, 이 라이프사이클입니다. 회사를 처음 만들 때 한 번, 임원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본금 · 정관이 움직일 때, 합병 · 분할이 있을 때, 그리고 회사를 끝낼 때 한 번씩 등기소에 들릅니다. 이 … 더 읽기
합병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만드는 서면이 합병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한 장의 서면이 합병 전체의 정밀도, 등기 가능 여부, 주주 분쟁의 향방까지 결정합니다. 상법 제523조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는 것은 출발점일 뿐, 어떤 임의적 기재사항을 넣을지, 합병비율과 합병기일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등기예규 · 선례가 적용되는지가 실무의 본체입니다. 법무사로 일하며 합병등기를 처리해 보면, 의뢰인이 들고 오는 합병계약서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흡수합병은 약 100일 걸립니다. 그중 채권자보호 공고기간 1월(月) 이상은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법정 단축 불가 기간이며, 공고 전후 준비 · 정리에 각 1주일씩 더해 실무상 최소 약 45일(1개월 + 2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6단계 흐름도로 보여드립니다. 흡수합병 절차를 묻는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무실에 한 회사 대표이사가 … 더 읽기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2027년 9월 5일까지 소각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상법(제341조의4)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은 취득 후 1년 내가 원칙이 되었고, 기존 보유분에도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소각 후에는 발행주식총수가 바뀌므로 법인등기부의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의사록 공증 → 변경등기 신청으로,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기주식 소각 변경등기,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자기주식 소각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공과금 약 8만 원 + 임원변경등기 비용 ② 법무사 수수료 20~30만 원, 총 30~40만 원 수준입니다. 상법상 이사 임기는 최대 3년이므로, 매 3년마다 반드시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주식회사가 평생 다섯 번 거치는 등기 라이프사이클 … 더 읽기
TL;DR — 핵심 요약 1인 주식회사 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발기설립에는 설립조사보고서가 필요하고, 이 서류를 작성하려면 조사보고자 1명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임원을 감사가 아닌 이사로 추가하면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표기할 수 있고, 사임등기는 보통 3년 임기만료 시점에 함께 처리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정말 혼자서 되는 걸까 1인 법인 설립에 대해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비송사건으로, 법원 인지대 1,000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배임을 저지르고도 주주총회를 열지 않을 때, 발행주식 3% 이상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의사록 공증과 법인 인감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 인지대부터 공증 · 등기까지 비용은 … 더 읽기
법인설립 비용과 절차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서울에서 약 90만원, 대전에서 약 63만원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본점 주소 하나 차이로 27만원이 벌어지는 이유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때문입니다. 매달 법인설립 등기를 접수하면서 느끼는 건, 이 비용 구조를 미리 알고 온 분과 모르고 온 분의 준비 수준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발기설립 방식을 … 더 읽기
보험 약관 설명의무를 보험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한 확립된 법리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었을 때 “약관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 설명의무 위반 상황입니다. 이 글의 핵심 설명 안 하면 약관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 더 읽기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그 근거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험금 부지급 분쟁의 상당수는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금 지급거절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고,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의 핵심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이의제기부터 시작합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 더 읽기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 상태나 병력을 묻는 질문지를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절차가 바로 보험 고지의무의 핵심입니다.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51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수년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질문표에 묻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