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합병 단주 처리는 합병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자주 미뤄지는 일입니다. 합병하면 합병비율 때문에 1주 미만의 끝수, 곧 단주(端株)가 반드시 생깁니다. 법대로는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해야 하지만, 비상장 가족회사에서 단주 두세 주에 법원 허가는 배보다 배꼽입니다. 실무는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현금 정산하는 길을 택하며, 2026년 개정 상법은 그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처리하는 … 더 읽기

1인 법인 폐업 후 5년이 지나 휴면회사가 됐다면. 청산등기 안 해도 자동 정리, 다시 사업하려면 3년 안 회사계속등기. 천안 법무사 김재성(등록번호 6509)이 알려드리는 가이드.

주식회사 상업등기는 회사가 살아있는 동안 거치는 다섯 가지 단계로 정리됩니다. 설립 → 임원변경 → 정관 · 자본 변경 → 조직재편 → 해산 · 청산, 이 라이프사이클입니다. 회사를 처음 만들 때 한 번, 임원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본금 · 정관이 움직일 때, 합병 · 분할이 있을 때, 그리고 회사를 끝낼 때 한 번씩 등기소에 들릅니다. 이 … 더 읽기

합병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만드는 서면이 합병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한 장의 서면이 합병 전체의 정밀도, 등기 가능 여부, 주주 분쟁의 향방까지 결정합니다. 상법 제523조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는 것은 출발점일 뿐, 어떤 임의적 기재사항을 넣을지, 합병비율과 합병기일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등기예규 · 선례가 적용되는지가 실무의 본체입니다. 법무사로 일하며 합병등기를 처리해 보면, 의뢰인이 들고 오는 합병계약서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흡수합병은 약 100일 걸립니다. 그중 채권자보호 공고기간 1월(月) 이상은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법정 단축 불가 기간이며, 공고 전후 준비 · 정리에 각 1주일씩 더해 실무상 최소 약 45일(1개월 + 2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6단계 흐름도로 보여드립니다. 흡수합병 절차를 묻는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무실에 한 회사 대표이사가 … 더 읽기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취득일과 취득 방식에 따라 소각 기한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입니다. 시행 전에 회사가 직접 보유한 일반적인 기존분은 2027년 9월 초가 중요한 경계입니다. 회사가 소각을 결정하고 실제 소각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정리가 끝납니다. 자기주식 소각 변경등기, … 더 읽기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의사록 인증 여부, 법무사 업무 범위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적법하게 다시 선임되면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2주’는 등기신청기간이지 중임 자체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정 임기만료일부터 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중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임인지 퇴임 후 취임인지 여부는 재선임 결의와 취임승낙이 임기만료 전후에 … 더 읽기

1인 법인 설립에서 발기인 겸 유일한 이사는 설립조사 · 보고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 처리합니다. 주주 1명과 이사 1명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과 설립조사까지 혼자 할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실무 답변 보통은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상법에는 임원 전원이 … 더 읽기

법인설립 비용과 절차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서울에서 약 90만원, 대전에서 약 63만원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본점 주소 하나 차이로 27만원이 벌어지는 이유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때문입니다. 매달 법인설립 등기를 접수하면서 느끼는 건, 이 비용 구조를 미리 알고 온 분과 모르고 온 분의 준비 수준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발기설립 방식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