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 증여 · 상속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 전세권 설정과 말소까지 부동산등기 실무 글 모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먼저 결론 대부분의 세입자는 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대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비용이 들며, 건물에만 설정하면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들어가며 돈을 더 들인 쪽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수수료 … 더 읽기
증여등기 비용은 시가표준액 5억 원 기준 약 2,05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취득세(3.5%)가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려 할 때, 대부분의 분이 먼저 떠올리는 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이지만, 실무에서는 증여세 못지않게 취득세가 큰 비용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시 · 군 · 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둘은 신고 기관도, 세율도,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근저당권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매매잔금 미지급 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배당 단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 “근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에서 이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