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법무사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 이행강제금 문제는 대부분 예기치 않게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상속인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일단 놔두자”고 생각하며 1~2년이 지나면, 어느 날 시 · 군청에서 처분명령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닙니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매도하라는 강제적 명령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 더 읽기
부재지주의 딜레마 — 팔 수도, 지을 수도 없는 농지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직접 경작할 수 없는 농지 소유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시골 농지를 팔기는 아까운데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충남의 논을 경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뒤따릅니다. 공시지가의 25%가 매년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몇 년이면 농지 가치의 상당 … 더 읽기
임의후견제도에 관한 상담이 끝나고 의뢰인이 돌아간 자리에, 노란 메모지 하나가 남았다. “장남에게는 절대 맡기지 말 것.” 꾹꾹 눌러 쓴 글씨 옆에 밑줄이 두 번 그어져 있었다. 일흔셋의 여성이 내 사무실에 앉아서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한 것은, 치매가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확히는 치매가 올 것 같다는 것이었다. 친언니가 먼저 그렇게 되었고, 어머니도 그랬고, 이제 자신도 … 더 읽기
뉴스레터 한 통이 도착했다 3월 1일, 대한법무사협회 뉴스레터 제122호가 도착했다. 권두언의 제목은 이랬다. “AI 기술보다 공신력 등 제도적 내실이 우선이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웠다. 공신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우리나라 등기 시스템이 형식적 심사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건, 현업 법무사라면 누구나 아는 오래된 문제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AI와 맞세우는 논거로 등장하는가. 마치 “우리 집 수도관도 … 더 읽기
임대보증금보증서와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차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의 입법취지와 법리 분석, 법인회생 시 보증서의 법적 효력을 가상 사례와 함께 법무사가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