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법무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없다고 확신했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산유동화회사에서 소장이 날아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연대보증을 섰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8,0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3개월이 한참 지났으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제 제도의 요건, 절차, 기산점 입증 실무, 비용, 그리고 진행 … 더 읽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순간입니다. 이때 아무 조치 없이 이사를 나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보호하려는 보증금의 규모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또한 비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사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 더 읽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이 겪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크게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만 놓고 보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 더 읽기
보험 약관 설명의무를 보험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한 확립된 법리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었을 때 “약관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 설명의무 위반 상황입니다. 이 글의 핵심 설명 안 하면 약관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 더 읽기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그 근거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험금 부지급 분쟁의 상당수는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금 지급거절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고,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의 핵심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이의제기부터 시작합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 더 읽기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 상태나 병력을 묻는 질문지를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절차가 바로 보험 고지의무의 핵심입니다.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51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수년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질문표에 묻지 … 더 읽기
유류분 개정 2026 시행을 석 달 앞둔 어느 오후, 등기부등본 세 장이 상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살짝 접혀 있었고, 형광펜으로 밑줄 친 자리마다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본을 내려다보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석 달 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등본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땅은 … 더 읽기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 이행강제금 문제는 대부분 예기치 않게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상속인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일단 놔두자”고 생각하며 1~2년이 지나면, 어느 날 시 · 군청에서 처분명령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닙니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매도하라는 강제적 명령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 더 읽기
부재지주의 딜레마 — 팔 수도, 지을 수도 없는 농지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직접 경작할 수 없는 농지 소유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시골 농지를 팔기는 아까운데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충남의 논을 경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뒤따릅니다. 공시지가의 25%가 매년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몇 년이면 농지 가치의 상당 … 더 읽기
임의후견제도에 관한 상담이 끝나고 의뢰인이 돌아간 자리에, 노란 메모지 하나가 남았다. “장남에게는 절대 맡기지 말 것.” 꾹꾹 눌러 쓴 글씨 옆에 밑줄이 두 번 그어져 있었다. 일흔셋의 여성이 내 사무실에 앉아서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한 것은, 치매가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확히는 치매가 올 것 같다는 것이었다. 친언니가 먼저 그렇게 되었고, 어머니도 그랬고, 이제 자신도 … 더 읽기
뉴스레터 한 통이 도착했다 3월 1일, 대한법무사협회 뉴스레터 제122호가 도착했다. 권두언의 제목은 이랬다. “AI 기술보다 공신력 등 제도적 내실이 우선이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웠다. 공신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우리나라 등기 시스템이 형식적 심사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건, 현업 법무사라면 누구나 아는 오래된 문제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AI와 맞세우는 논거로 등장하는가. 마치 “우리 집 수도관도 … 더 읽기
임대보증금보증서와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차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의 입법취지와 법리 분석, 법인회생 시 보증서의 법적 효력을 가상 사례와 함께 법무사가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