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법무사
이 글의 핵심 잔금 납부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만 허용되는 약식 점유 회수 절차입니다. 신청 시기 · 신청권자 · 상대방의 권원 — 세 가지 법률 쟁점에 따라 인용 · 기각 · 각하가 갈립니다. 본 글은 그 쟁점을 판례로 정리하고, 법무사가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대로 … 더 읽기
1인 법인 폐업 후 5년이 지나 휴면회사가 됐다면. 청산등기 안 해도 자동 정리, 다시 사업하려면 3년 안 회사계속등기. 천안 법무사 김재성(등록번호 6509)이 알려드리는 가이드.
이 글의 핵심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한 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4호 한 개를 추가하는 안이 2026-02-26부터 입법예고되었고, 2026년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선택제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일반 전세 거래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은 여전히 대항력 · 확정일자 · HUG 보증보험 · 신탁부동산 회피 네 가지에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또 … 더 읽기
주식회사 상업등기는 회사가 살아있는 동안 거치는 다섯 가지 단계로 정리됩니다. 설립 → 임원변경 → 정관 · 자본 변경 → 조직재편 → 해산 · 청산, 이 라이프사이클입니다. 회사를 처음 만들 때 한 번, 임원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본금 · 정관이 움직일 때, 합병 · 분할이 있을 때, 그리고 회사를 끝낼 때 한 번씩 등기소에 들릅니다. 이 … 더 읽기
합병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만드는 서면이 합병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한 장의 서면이 합병 전체의 정밀도, 등기 가능 여부, 주주 분쟁의 향방까지 결정합니다. 상법 제523조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는 것은 출발점일 뿐, 어떤 임의적 기재사항을 넣을지, 합병비율과 합병기일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등기예규 · 선례가 적용되는지가 실무의 본체입니다. 법무사로 일하며 합병등기를 처리해 보면, 의뢰인이 들고 오는 합병계약서 … 더 읽기
【2026년 5월 기준】 본 글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사실상의 父가, 자녀의 母(단독친권자)가 사망한 직후 자녀의 친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기까지의 절차를 법무사 실무 시각에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임의인지 친권자 지정 심판부터 사전처분, 시 · 군 · 구청 통보까지 4단계 시퀀스를 한 번에 다룹니다. 사안 ─ 무엇이 문제인가 (번호만 제거) 법무사 사무실에 어느 날 다급한 전화가 … 더 읽기
요약 —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직접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공증인 수수료는 재산가액 1,500만원 초과액에 3/2,000을 곱하여 44,000원을 더한 금액이며 상한은 300만원이다(편무기준). 본 글은 유언공정증서의 작성부터 사후 등기까지 전 과정을 등기예규 제1512호와 부동산등기실무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1. 유언 · 유언공정증서 · 유증 — 세 … 더 읽기
요약 시행 : 본조 2026.1.1 / 2026.3.17 박탈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 적용 : 2024.4.25 헌재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청구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핵심 : 가정법원 청구와 보전처분 병행 신청을 분리하지 말 것 요약 — 구하라법 상속등기는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흡수합병은 약 100일 걸립니다. 그중 채권자보호 공고기간 1월(月) 이상은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법정 단축 불가 기간이며, 공고 전후 준비 · 정리에 각 1주일씩 더해 실무상 최소 약 45일(1개월 + 2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6단계 흐름도로 보여드립니다. 흡수합병 절차를 묻는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무실에 한 회사 대표이사가 … 더 읽기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취득일과 취득 방식에 따라 소각 기한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입니다. 시행 전에 회사가 직접 보유한 일반적인 기존분은 2027년 9월 초가 중요한 경계입니다. 회사가 소각을 결정하고 실제 소각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정리가 끝납니다. 자기주식 소각 변경등기, … 더 읽기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의사록 인증 여부, 법무사 업무 범위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적법하게 다시 선임되면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2주’는 등기신청기간이지 중임 자체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정 임기만료일부터 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중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임인지 퇴임 후 취임인지 여부는 재선임 결의와 취임승낙이 임기만료 전후에 … 더 읽기
증여등기 비용은 시가표준액 5억 원 기준 약 2,05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취득세(3.5%)가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려 할 때, 대부분의 분이 먼저 떠올리는 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이지만, 실무에서는 증여세 못지않게 취득세가 큰 비용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시 · 군 · 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둘은 신고 기관도, 세율도,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 … 더 읽기
압류된 통장 돈 찾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25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고,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앞으로의 압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민사신청 수수료 수준이고, 약 15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두 제도의 보호금액은 합산 250만원이며, 이중 보호(500만원)는 불가합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 범위변경신청 비용과 절차 “이미 … 더 읽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용역비를 주기로 해놓고 미루기만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내면 되고, 2~4주 만에 … 더 읽기
“법무사님, 제가 전대차를 놨는데 임대사업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대차 임차인이 HUG 보증이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근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신 A씨의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민간건설임대아파트(장기일반 10년)에 임대보증금 2억9,9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잔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습니다. HUG 전세자금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새마을금고에서 2억6,9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했습니다.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