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민사비송 · 강제집행 · 채권추심 등 민사 분야 실무 글 모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먼저 결론 대부분의 세입자는 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대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비용이 들며, 건물에만 설정하면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들어가며 돈을 더 들인 쪽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수수료 … 더 읽기
대항력, 먼저 결론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그래서 잔금을 치른 날 집주인이 같은 날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하루 차이로 은행이 앞섭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만이 아니라 잔금 당일에 무엇이 설정되는가입니다. 들어가며 하루가 순위를 바꿉니다. 주택임대차에서 … 더 읽기
계약 만기 뒤 쌍방이 침묵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재계약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3개월 효력, 만기 2개월 전 통지 기한을 정리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전 재산 유언이 있어도 배우자와 자녀가 확인할 유류분 권리, 금전청구, 계산기초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월세 2기 연체는 두 번 늦게 낸 횟수가 아닙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월세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른 상태입니다. 두 번이 아니라, 두 달치입니다. 들어가며 월세 2기 연체는 월세를 두 번 늦게 낸 횟수가 아닙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월세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며칠 … 더 읽기
들어가며 이 글의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넣고 주소보정 · 송달을 거쳐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몫을 현금으로 맞추는 방법은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입니다. 경매대금을 나누는 가액분할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고 현재 주소도 모르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을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잔금 납부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만 허용되는 약식 점유 회수 절차입니다. 신청 시기 · 신청권자 · 상대방의 권원 — 세 가지 법률 쟁점에 따라 인용 · 기각 · 각하가 갈립니다. 본 글은 그 쟁점을 판례로 정리하고, 법무사가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대로 … 더 읽기
【2026년 5월 기준】 본 글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사실상의 父가, 자녀의 母(단독친권자)가 사망한 직후 자녀의 친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기까지의 절차를 법무사 실무 시각에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임의인지 친권자 지정 심판부터 사전처분, 시 · 군 · 구청 통보까지 4단계 시퀀스를 한 번에 다룹니다. 사안 ─ 무엇이 문제인가 (번호만 제거) 법무사 사무실에 어느 날 다급한 전화가 … 더 읽기
증여등기 비용은 시가표준액 5억 원 기준 약 2,05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취득세(3.5%)가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려 할 때, 대부분의 분이 먼저 떠올리는 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이지만, 실무에서는 증여세 못지않게 취득세가 큰 비용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시 · 군 · 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둘은 신고 기관도, 세율도,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 … 더 읽기
압류된 통장 돈 찾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25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고,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앞으로의 압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민사신청 수수료 수준이고, 약 15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두 제도의 보호금액은 합산 250만원이며, 이중 보호(500만원)는 불가합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 범위변경신청 비용과 절차 “이미 … 더 읽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용역비를 주기로 해놓고 미루기만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내면 되고, 2~4주 만에 … 더 읽기
“법무사님, 제가 전대차를 놨는데 임대사업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대차 임차인이 HUG 보증이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근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신 A씨의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민간건설임대아파트(장기일반 10년)에 임대보증금 2억9,9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잔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습니다. HUG 전세자금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새마을금고에서 2억6,9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했습니다.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4가지 방패입니다. 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3조의2), 최우선변제권(제8조),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입주 당일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른 뒤, 입주 당일에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3가지를 당일에 모두 마쳐야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첫째, 전입신고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통장 가압류 비용은 공탁금 제외 약 86만 원입니다. 청구금액 3천만 원 기준, 법무사 보수(가압류 56만 원+공탁 15만 원+VAT) · 인지대 · 등록면허세 합계입니다. 현금공탁금(청구금액의 20%)까지 포함하면 약 686만 원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지급명령 → 담보취소 → 공탁금 회수까지 마무리해야 돈을 찾을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근저당권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매매잔금 미지급 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배당 단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 “근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에서 이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