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민사비송 · 강제집행 · 채권추심 등 민사 분야 실무 글 모음.
이 글의 핵심 잔금 납부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만 허용되는 약식 점유 회수 절차입니다. 신청 시기 · 신청권자 · 상대방의 권원 — 세 가지 법률 쟁점에 따라 인용 · 기각 · 각하가 갈립니다. 본 글은 그 쟁점을 판례로 정리하고, 법무사가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대로 … 더 읽기
【2026년 5월 기준】 본 글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사실상의 父가, 자녀의 母(단독친권자)가 사망한 직후 자녀의 친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기까지의 절차를 법무사 실무 시각에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임의인지 친권자 지정 심판부터 사전처분, 시 · 군 · 구청 통보까지 4단계 시퀀스를 한 번에 다룹니다. 사안 ─ 무엇이 문제인가 (번호만 제거) 법무사 사무실에 어느 날 다급한 전화가 … 더 읽기
요약 —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직접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공증인 수수료는 재산가액 1,500만원 초과액에 3/2,000을 곱하여 44,000원을 더한 금액이며 상한은 300만원이다(편무기준). 본 글은 유언공정증서의 작성부터 사후 등기까지 전 과정을 등기예규 제1512호와 부동산등기실무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1. 유언 · 유언공정증서 · 유증 — 세 … 더 읽기
요약 시행 : 본조 2026.1.1 / 2026.3.17 박탈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 적용 : 2024.4.25 헌재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청구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핵심 : 가정법원 청구와 보전처분 병행 신청을 분리하지 말 것 요약 — 구하라법 상속등기는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 더 읽기
증여등기 비용은 시가표준액 5억 원 기준 약 2,05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취득세(3.5%)가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려 할 때, 대부분의 분이 먼저 떠올리는 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이지만, 실무에서는 증여세 못지않게 취득세가 큰 비용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시 · 군 · 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둘은 신고 기관도, 세율도,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 … 더 읽기
압류된 통장 돈 찾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25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고,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앞으로의 압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민사신청 수수료 수준이고, 약 15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두 제도의 보호금액은 합산 250만원이며, 이중 보호(500만원)는 불가합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 범위변경신청 비용과 절차 “이미 … 더 읽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용역비를 주기로 해놓고 미루기만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내면 되고, 2~4주 만에 … 더 읽기
“법무사님, 제가 전대차를 놨는데 임대사업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대차 임차인이 HUG 보증이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근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신 A씨의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민간건설임대아파트(장기일반 10년)에 임대보증금 2억9,9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잔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습니다. HUG 전세자금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새마을금고에서 2억6,9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했습니다.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4가지 방패입니다. 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3조의2), 최우선변제권(제8조),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입주 당일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른 뒤, 입주 당일에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3가지를 당일에 모두 마쳐야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첫째, 전입신고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통장 가압류 비용은 공탁금 제외 약 86만 원입니다. 청구금액 3천만 원 기준, 법무사 보수(가압류 56만 원+공탁 15만 원+VAT) · 인지대 · 등록면허세 합계입니다. 현금공탁금(청구금액의 20%)까지 포함하면 약 686만 원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지급명령 → 담보취소 → 공탁금 회수까지 마무리해야 돈을 찾을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근저당권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매매잔금 미지급 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배당 단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 “근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에서 이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 더 읽기
상속등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상속등기입니다.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전체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속등기 총비용은 부동산 가액의 3~5%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을 합산한 금액이며, 협의분할 등기가 법정상속분 등기보다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 더 읽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없다고 확신했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산유동화회사에서 소장이 날아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연대보증을 섰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8,0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3개월이 한참 지났으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제 제도의 요건, 절차, 기산점 입증 실무, 비용, 그리고 진행 … 더 읽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순간입니다. 이때 아무 조치 없이 이사를 나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보호하려는 보증금의 규모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또한 비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사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 더 읽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이 겪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크게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만 놓고 보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