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시작된 뒤 거래명세서가 폐기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명세서에 적혔을 내용을 모두 자신의 주장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서였는지와 상대방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었는지, 왜 사용할 수 없게 됐는지를 각각 밝혀야 한다. 단순한 문서 분실과 소송에서 쓰지 못하게 하려는 훼손은 구별할 문제다. 민사소송법 제350조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 더 읽기
소송에 계약서 원본을 가져갔다가 법원이 보관하기로 했다면, 앞으로 그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다른 업무에서 원본을 요구받았을 때 “법원에 냈다”는 기억만으로는 어떤 문서를 어느 사건에 제출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사본과 제출 내역을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353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 더 읽기
증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먼저 그 증인으로 무엇을 증명하려 했는지 살펴야 한다. 거래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미 계약서로 확인되는 내용인지, 문서에는 남지 않은 별도 합의를 직접 들은 사람인지에 따라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설명할 방법이 달라진다.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신청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당사자가 … 더 읽기
공사 하자 소송에서 감정서의 보수비가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면, 금액이 높다는 불만부터 적기보다 계산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가령 하자 면적이 현장 도면과 다르게 잡혔다면 단가가 같아도 총액이 달라진다. 이때는 법률상 책임 전부를 부정하는 말과 감정의 기초 수치를 다투는 말을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좋다. 먼저 감정서의 해당 쪽에서 측정한 장소와 면적, 그 면적에 적용한 공법과 단가를 찾는다. … 더 읽기
외국어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이 유리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번역해 내면, 다른 조항의 조건이나 예외가 빠질 수 있다. 법원에 무엇을 증명하려는 문서인지 설명하려면 원문과 번역문의 대응 관계가 보여야 한다. 지급 문장만 읽었을 때와 계약 전체를 읽었을 때 뜻이 달라지는지부터 점검한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번역문을 붙이도록 한다. 원문을 제출하고 법원이 알아서 번역할 것이라고 기대할 … 더 읽기
상대방이 계약서의 서명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 내용이 자세하니 진짜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쟁점에 맞지 않는다. 그 문서가 표시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졌는지가 먼저 문제 된다.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와 누가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도록 한다. 서명이 다투어지는 계약서를 증거로 쓰려는 쪽은 체결 당시 원본, 서명 장면을 … 더 읽기
분쟁의 경위를 아는 세무사나 의료인을 증인으로 부르려 해도, 업무 중 알게 된 비밀까지 당연히 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증인의 기억에 사실이 남아 있는지와 법정에서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는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과거에 맡았던 업무라고 비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은 변호사 · 세무사 · 의료인 등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 더 읽기
거래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는지 말해 달라”고만 질문을 적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약속 위반이라는 평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증인에게는 어떤 약속을 들었고, 그 뒤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쟁점에 맞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80조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증인진술서를 내고 법원이 별도 … 더 읽기
유언에는 집행자 이름만 있고 보수 이야기가 없는데, 집행자가 재산 정리를 마친 뒤 보수를 달라고 한다고 가정하자. 약정이 없으니 무조건 무료라고 할 수도 없고, 집행자가 정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유언에 정한 내용과 법원이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민법 제1104조 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집행자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 더 읽기
유언을 받는 자녀가 어머니를 증인으로 데려오려 한다면, 가족인데도 서명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유언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언 방식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방식의 유언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기준은 이익을 … 더 읽기
성년후견이 개시된 부모가 유언을 남기겠다고 했다고 가정하자. 후견을 받으니 어떤 유언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후견인이 허락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유언할 수 있는 상태와 이를 유언서에 남기는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다. 민법 제1063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중요한 것은 후견이 개시됐다는 과거의 결정만이 아니라 실제 … 더 읽기
아직 성년이 아닌 자녀가 자신의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기려 한다면, 부모가 동의서를 써 주어야만 유효할까. 유언은 미성년자의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규칙을 따른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과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는지를 구별해야 하며, 부모 동의가 모든 부족한 요건을 메워 주는 것도 아니다. 민법 제1061조는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062조는 유언에 대해 … 더 읽기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면, 자녀는 두 번의 상속을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특히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 숙려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할아버지가 숨진 날부터 남은 며칠만 쓸 수 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 … 더 읽기
입양된 아버지가 양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는 혈연이 없다는 이유로 양조부모의 상속에서 배제될까. 일반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해 친족관계가 이어지는 사안이라면, 혈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습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 상속인이 될 부모의 자리와 입양으로 형성된 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민법 제772조 제1항은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의 친계와 촌수를 혼인 중 출생자와 같게 보고, 제2항은 양자의 직계비속도 … 더 읽기
변론이 끝나고 선고일만 남았는데 중요한 이체내역을 찾았다면, 자료를 법원에 내기만 하면 심리가 당연히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료 제출과 변론재개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어떤 쟁점을 다시 살펴야 하는지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가령 변제 여부가 쟁점인 대여금 소송에서 기존 자료와 다른 날짜의 이체내역이 발견됐다면,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