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가 방과 주방이 있는 집을 빌려 실제 생활하면서 방 한 칸을 작업실로 쓴다. 임대인은 업무 공간도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거와 다른 용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하고,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 더 읽기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이다. 외국인 A가 주택을 빌려 입주했지만 주민센터에서 내국인과 같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보증금이 걱정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항요건을 갖출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체류자격에 맞는 등록과 주소 신고를 확인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택 인도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을 실제로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 사택으로 집을 빌렸고, 입주한 직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계약 도중 직원이 바뀌자 회사는 앞 직원이 전입한 날짜로 보증금 보호가 계속된다고 생각한다. 직원 교체 때의 대항력은 새로운 입주와 신고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후문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되면 법인이 선정한 새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전세로 살던 A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그만큼 월세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이때는 반환할 보증금과 새 월세를 정하면서 주택의 법정 전환율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한 계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저절로 월세 계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