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다.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집행관이 대신 이행해 줄 수 있는 일인지, 이행하지 않을 때 돈을 지급하도록 해 압박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한다. 의무의 성질에 맞는 집행수단을 고르는 문제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을 하도록 한다. 모든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빌려준 기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 채권자는 집행관이 기계를 압류해 팔고 그 대금을 주는 것인지 묻는다. 판결이 명한 것이 돈 지급인지 물건 자체의 인도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7조는 특정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 수량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집행관이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이 집행의 목적은 그 물건을 확보해 넘겨주는 것이다.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받기 전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잔금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다.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준비하지 않았고 추심채권자는 자신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한다.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계약의 지급 조건까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할 상황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회수하는 대상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진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고 통장 압류를 풀어 주기로 했다. 법원에 서류를 낸 뒤 채무자는 은행에서 아직 거래가 제한된다는 말을 듣는다. 어떤 신청을 취하했는지와 그 사실이 은행에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나눠 살필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은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압류를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채권자가 예금채권 압류 · 추심결정 정본을 받아 은행에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 송달 내역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법원이 결정한 날과 채권자에게 정본이 도착한 날은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달러로 갚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원화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채권자는 대여 당시 환율을 생각하고 채무자는 현재 환율을 이야기한다. 외화표시 채권의 원화 변제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계산의 출발점이 맞는다. 민법 제378조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정해졌다면 채무자가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여일이나 계약일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한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회사가 거래처 납품대금에 대한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다. 담당자는 평소처럼 거래처에 송금했고, 나중에 추심채권자가 같은 돈을 요구한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날과 회사가 송달받은 날, 실제 지급일이 각각 달라 어느 시점이 중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 압류 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한다.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채권자가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았지만 원금과 이자, 인정되는 비용을 모두 채우지는 못했다. 받은 금액만큼 원금을 빼고 나머지에 계속 이자를 계산하려 한다. 얼마가 회수됐는지와 그 돈이 무엇을 갚은 것인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비용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하는 지급이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도록 한다. 원금부터 차감하면 언제나 채권 잔액을 정확히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이미 해지했고 보험회사에 받을 환급금이 남아 있다.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한 결정을 받았다. 압류만으로 바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환급금까지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상황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에 따르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금액을 묶는 압류와 실제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납품계약에 대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그런데 납품업자가 그 채권을 양도했고 이를 넘겨받은 사람이 대금을 요구한다. 계약서에 금지 문장이 있으니 누구에게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되 그 성질이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직원의 월급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은 회사가 매달 명령에 따라 처리해 왔다. 직원이 퇴사해 전혀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채권자는 기존 압류가 새 회사의 월급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같은 사람의 소득이지만 누가 지급할 채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직원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거래처가 지급할 납품대금에 압류명령을 받았다. 그 뒤 거래처는 납품업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을 새로 취득하고 두 금액을 상계하겠다고 했다. 장부상 받을 돈과 줄 돈을 맞추면 압류한 채권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 된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뒤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압류 뒤 새 채권을 만들어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채무자가 집행 현장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채권자는 집행을 맡겼는데 집행관이 이유 없이 진행을 미룬다고 느낀다. 누가 돈을 갚아야 하는지를 넘어 집행 방법이나 진행 자체를 다투려는 상황이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은 즉시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절차상 재판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집행관이 지킬 절차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집행 사건이라도 법이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서 그 채권을 넘겨받았다. 양도계약서가 있으니 판결 정본을 받아 바로 채무자 재산에 집행하면 되는지 고민한다.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이름으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돼야 한다. 양수인은 자신이 어떤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채무자가 추심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지만 통장에는 여전히 압류 표시가 남아 있다. 정지됐으니 압류도 즉시 풀려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행을 멈추는 효과와 이미 한 압류를 없애는 효과는 구별된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정지나 제한을 하도록 하는 서류를 정한다.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은 제2호에 해당한다.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더해 해당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