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다.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서 그 채권을 넘겨받았다. 양도계약서가 있으니 판결 정본을 받아 바로 채무자 재산에 집행하면 되는지 고민한다.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이름으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돼야 한다. 양수인은 자신이 어떤 판결의 어떤 채권을 이어받았는지 드러내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하는 요건도 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양도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통지 · 승낙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 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한다.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했는지와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구분해야 한다. 양도계약서 작성일과 통지의 도달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을 집행하는 주체를 연결하는 절차이고 양도 통지는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다. 어느 하나의 문서만 확인하고 다른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집행개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39조가 정한 당사자 표시와 판결 · 집행문 · 증명서류의 송달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양수인은 판결과 확정 관련 자료, 양도계약서, 통지서와 송달 · 도달 자료를 묶어 준비한다. 양도범위에 원금 외 이자 등이 어디까지 포함됐는지도 실제 계약 내용과 맞춰 본다. 이 글은 양수인의 집행 준비에서 확인할 두 요건을 설명하며, 다투어진 양도의 효력을 승계집행문이 실체적으로 모두 확정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