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해설

가상의 사례다. 일정한 사실이 생기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사실이 발생했다며 집행을 준비한다. 다른 판결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돈을 받도록 한다. 두 판결 모두 자신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증명을 하는 단계는 같지 않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승소한 회사가 판결 뒤 상호만 바꿨다. 또 다른 회사는 승소 후 합병으로 소멸해 다른 회사가 권리를 이어받았다. 판결의 회사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르다는 점은 같지만 집행할 때 확인할 내용은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을 허용한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돼야 한다.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실제 바뀌었다면 단순히 이름을 고쳐 … 더 읽기

가상의 사례다. 판결 뒤 돈을 모두 갚은 사람이 강제집행 통지를 받고 집행문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준비한다. 다른 사람은 판결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문을 받았다고 다툰다. 둘 다 집행을 막으려 하지만 무엇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34조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한다. 집행문 부여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와 B가 건물의 권리를 다투는 동안 관리가 끊겨 훼손될 위험이 생겼다. A는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 외에 보관인을 둘 수 있는지, 선임된 사람이 건물에 관한 모든 일을 맡게 되는지 묻는다. 가처분의 방법에는 보관인 선임도 있지만 그 권한은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사례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가 취소소송을 냈다. 소장을 접수했으니 영업정지도 자동으로 멈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안에서 처분을 다투는 일과 소송 중 집행을 정지하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다. 소장을 냈으니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청구와 소송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했는데 그 뒤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본안에서 승소하면 뒤의 등기가 저절로 없어지는지 궁금하다. 보전등기와 본안 권리 실현 단계의 말소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은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정한다. 이때 대법원규칙에 따라 가처분 이후 등기 중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풀고 싶어 결정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한다. 금전 가압류의 해방공탁과 같은 방식으로 언제나 풀 수 있을까. 가처분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취소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집행 정지 또는 집행 취소를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을 적도록 한다. 반면 가처분 취소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사례다. A는 가처분으로 물건을 상대방에게 인도했는데 나중에 그 가처분이 취소됐다. 물건을 다시 받으려면 언제나 새 소송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법은 취소 재판에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경로를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308조는 가처분 재판에 기초해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물건을 사용·보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가처분 취소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물건이나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사례다. A는 매도인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 한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기 전에 B가 C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B에 대한 가처분 결정만 받아 두면 되는지 묻는다.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과 가처분을 등기로 집행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은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정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이 등기로 채무자와 제3자에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가게 앞에서 반복되는 출입구 차단과 확성기 사용 때문에 영업을 못 한다는 A가 상대방의 모든 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한다. 신청서에 영업방해 금지라고만 쓰면 충분할까. 보호할 권리와 위법한 침해를 밝히고, 금지할 행동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이 취할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사례다. A의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이웃 땅을 지나야 한다. 그런데 이웃이 울타리로 길을 막았다. A는 오래 다녔다는 자료만 있으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과 당장 통행을 보장할 필요를 밝혀야 한다. 민법 제219조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이웃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하면서 A의 토지까지 사용한다. A는 경계와 자기 소유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고 있지만, 상대방이 허가받은 공사라며 계속하자 중지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행정상 건축허가가 남의 토지를 사용할 사법상 권원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도 … 더 읽기

설명용 가상 사례다. 주주 A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한다. 그 사이 결의가 시행돼 회사 운영이 바뀔까 걱정한다. 결의를 다투는 본안과 당장의 위험을 막는 효력정지가처분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상법 제376조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법령 · 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을 취소 사유로 정한다. 주주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