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요약 —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직접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공증인 수수료는 재산가액 1,500만원 초과액에 3/2,000을 곱하여 44,000원을 더한 금액이며 상한은 300만원이다(편무기준). 본 글은 유언공정증서의 작성부터 사후 등기까지 전 과정을 등기예규 제1512호와 부동산등기실무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1. 유언 · 유언공정증서 · 유증 — 세 … 더 읽기

요약 시행 : 본조 2026.1.1 / 2026.3.17 박탈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 적용 : 2024.4.25 헌재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청구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핵심 : 가정법원 청구와 보전처분 병행 신청을 분리하지 말 것 요약 — 구하라법 상속등기는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 더 읽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없다고 확신했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산유동화회사에서 소장이 날아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연대보증을 섰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8,0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3개월이 한참 지났으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제 제도의 요건, 절차, 기산점 입증 실무, 비용, 그리고 진행 … 더 읽기

유류분 개정 2026 시행을 석 달 앞둔 어느 오후, 등기부등본 세 장이 상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살짝 접혀 있었고, 형광펜으로 밑줄 친 자리마다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본을 내려다보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석 달 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등본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땅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