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이의가 있는데 채권자집회에 갈 수 없다. 집회에서 직접 말하지 못하면 의견을 낼 방법이 없을까. 개인회생채권자는 집회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5항은 채권자가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집회에서 말하는 대신 집회기일 종료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집회에서 말로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다.
이의진술서에는 계획의 어떤 부분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3항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계획대로 갚기 어렵다고 본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가 정한 수행가능성과 관련해 계획의 어느 계산과 어떤 자료가 맞지 않는지 밝힌다.
여기서 이의 대상은 변제계획이다.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의 원인이나 금액이 잘못 적혔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의 별도 이의기간과 절차를 확인한다.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진술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목록의 이의기간 말일은 따로 챙겨야 한다.
법원이 보낸 집회 안내에서 실제 기일을 확인하고 최신 계획안을 읽자. 이의가 있는 부분과 해당 법정 요건, 이를 설명할 자료를 연결해 정리한다.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접수 내역도 확인한다. 채무자의 집회 출석과 설명 의무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