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회생위원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설명하고 수입 내역을 고치라고 했다. 실제로는 매출과 가족에게 돌려받은 돈이 섞여 있어 바로잡아 설명하고 싶다. 이런 보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수입과 지출 등 재산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 어떤 입금과 어느 기간의 자료를 확인하라는 것인지 요청 내용을 먼저 읽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2항은 법원이 명령하거나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 등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2항은 이런 요청이나 앞서 본 보고 ·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채무자가 법원에 심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심문은 법원에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구하는 절차다.
신청할 때는 어떤 요구를 받았고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나눠 적는다. 예컨대 매출과 다른 입금이 한 통장에 섞였다면 거래일과 액수, 돈을 받은 이유, 이미 제출한 소득자료에서 그 입금을 어떻게 적었는지를 맞춰 본다. 수정을 요구받은 부분과 자료를 더 내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한다.
받은 요청서와 기존 보고자료, 거래 내역을 함께 준비하자. 심문을 신청한 뒤에도 법원에서 실제 기일을 정했는지와 기존 자료의 제출기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한다. 법원에 설명을 요청하는 일과 회생위원이 요구한 보고나 설명을 준비하는 일은 각각 챙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