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시작된 뒤 채무자가 신청 전에 재산을 넘긴 내역을 발견했다. 채권자가 그 거래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회생법원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을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라고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부인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과거 거래의 효과를 되돌려 재단의 재산을 회복하는 수단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은 파산의 부인권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한다.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다.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행사명령이다. 그 신청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거래 상대방과 대상 재산, 계약이나 이전이 이루어진 때, 대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를 확인한다. 어떤 사정이 부인권을 행사할 이유가 된다고 보는지 자료에 맞춰 설명하자. 등기만 보았다면 계약과 대금 내역도 구분한다. 법원이 행사명령을 할지와 그 거래가 실제로 부인될지는 각각 판단할 일이다.
시기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5항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부터 1년,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을 정한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났다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시결정과 문제 되는 행위의 날짜를 함께 정리하고, 이미 법원의 행사명령이 있는지와 채무자가 실제로 부인권을 행사했는지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