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전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한다. 채권자 이름과 남은 빚만 적으면 될까. 개인회생 신청 당시 해당 채권에 전부명령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명령의 사건 정보와 대상 범위, 송달일과 확정 여부도 적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1호는 개시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목록을 붙이도록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4항은 신청 당시 전부명령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해 이 기본 항목 외에 기재할 사항을 정한다.
먼저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과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적는다. 회생 사건번호와 전부명령 사건번호를 섞지 않도록 결정문에서 확인한다. 이어 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를 적는다. 급여를 대상으로 한 명령이라면 주문과 첨부된 채권 표시에서 어느 급여를 어떤 범위까지 대상으로 삼았는지 확인한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도 기재한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로 표시된 사건이라면, 회사에 송달된 날을 기록에서 확인한다. 본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짜만 적으면 회사에 언제 송달됐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명령이 이미 나왔다는 사실과 그 명령이 확정됐는지도 나누어 적자.
결정문, 제3채무자 송달을 확인할 자료와 확정 여부를 확인할 기록을 채권자별로 모으자.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와 목록에 적을 채권이 같은지도 대출계약이나 잔액 자료로 대조한다. 이때 확인할 것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목록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지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명령이 어느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지는 그때의 결정과 법정 요건을 따로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