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밖 기관을 통해 빚을 조정하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성립하지 않은 채무조정 자료도 내야 할까. 기관을 통해 실제로 조정을 시도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 붙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7호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9호는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어도 시도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붙인다.
전에 받은 안내와 제출 자료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 어떤 채무를 조정하려 했는지 찾아보자. 신청 접수 내역이나 처리 결과 통지가 있다면 날짜와 대상 채무를 확인한다. 조정안은 받았지만 동의하지 않았거나 신청 뒤 진행이 끝났다면, 자료에서 확인되는 단계와 현재 상태를 구분해 적는다. 시도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의 이름이나 형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
조정 시도 자료에는 당시의 채권과 금액이 적혀 있을 수 있다. 지금 제출할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는 현재 잔액 자료도 함께 보자. 조정 과정에서 일부를 실제로 갚았다면 납부 기록을 맞춰 보고, 제시받은 조정안의 금액과 실제 갚은 금액을 따로 정리한다. 시도 이력과 현재 채무 내역은 각각 확인할 자료가 다르다.
접수 내역, 기관이 알린 처리 내용과 현재 채권자 자료를 모아 같은 채무에 관한 기록인지 맞춰 보자. 시도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엇이 남아 있고 어떤 경과가 확인되는지부터 정리한다. 이 첨부 기준은 이미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