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남긴 집을 단독으로 물려받아 한정승인했는데, 그 뒤 내 빚 때문에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고인의 채권자에게 갚으려면 내가 상속받은 집을 계속 팔아도 될까. 먼저 받은 파산결정에서 채무자가 나인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별도 사건인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 제1항은 상속인 본인에게 파산선고가 있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도록 한다. 한정승인이 먼저인 경우뿐 아니라 상속인이 먼저 파산선고를 받은 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이 순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직접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는 파산선고가 한정승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파산취소나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는 중지된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과 상속인이 그 청산을 계속 맡는 것은 다르다. 전에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본인의 개인파산 뒤에도 자기 이름으로 새 매매계약을 맺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관재인이 처분을 마친 뒤에는 남은 재산을 확인한다. 제503조 제2항은 관재인에게 그 잔여재산에 관해 파산재단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보충하도록 한다. 처음 정리한 목록에 재산이 올라 있는지와 처분이 끝난 뒤 무엇이 남아 반영됐는지를 나누어 보자.
한정승인 심판서와 재산목록, 본인의 파산선고 결정 및 관재인 안내를 모으자. 매수인과 이미 조건을 논의했다면 목적물과 계약 진행 상태를 관재인에게 알리고, 남은 매각을 누가 진행할지부터 확인한다. 처분이 끝난 다음에는 관재인에게 잔여재산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