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에서 얼마를 배당받는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중에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인하려면 그 통지서만 보관하면 될까. 배당표와 배당액 통지는 배당을 준비하며 작성하는 자료다. 관재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배당이 이뤄진 뒤 남기는 기록과 대조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7조 제2항은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배당한 금액을 파산채권자표와 채권의 증서에 적고 기명날인하도록 정한다. 이때 적는 금액은 원래 신고한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배당한 금액이다. 여러 차례 배당이 있었다면 이번 지급과 앞선 지급을 섞지 말고 각각의 기록을 맞춰 보자.
앞 단계의 서류에는 다른 내용이 적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7조는 배당표에 배당에 참가할 채권의 액수와 배당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쓰도록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2조에 따른 최후배당액 통지도 배당표 이의가 끝난 뒤 정한 금액을 알리는 절차다. 지급 통지를 받았지만 아직 받은 내역이 없다면, 그 통지만으로 지급이 끝났다고 처리하기는 어렵다.
수령 장소도 확인할 일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도록 하고, 채권자와 관재인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관재인에게 지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구분해 확인하자.
받아 둔 배당액 통지와 수령 자료를 같은 배당에 관한 것인지부터 맞춘다. 액수가 다르면 사건과 채권 항목, 지급일, 관재인이 남긴 배당금 기입을 함께 확인한다. 잔액을 정리할 때도 당초 채권액, 이번 배당액, 그 전에 받은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