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서류를 준비하는데 내지 않은 벌금이 있다. 채무자가 목록에 이 금액을 적는 것과, 벌금 채권을 가진 쪽이 파산법원에 신고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 같은 벌금이라도 채무 내역을 밝히는 일,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는 일,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4호는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를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정한다. 후순위는 파산에서 변제를 받는 순서에 관한 말이다. 순위가 뒤라는 사정만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거나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1조 제1항은 이 청구권을 가진 쪽에서 그 금액과 원인을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채무자가 자기 목록에 벌금 내역을 적어 내는 것과는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 벌금 고지나 납부 자료가 있다면 본인의 목록에 적힌 내용이 실제 미납 내역과 맞는지 확인하고, 채권 쪽에서 별도로 신고했는지도 사건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471조 제2항은 신고된 청구권에 채권조사 결과 등을 파산채권자표에 적는 규정을 준용한다. 채권을 신고했다는 것과 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는 각각 확인할 사항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2호는 벌금 등 이 항목을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으로 따로 정한다.
받은 문서에서 금액, 부과 근거, 납부 내역을 나누어 보자. 같은 금액이 법원에 신고됐는지 확인할 때는 채무자가 낸 목록과 파산채권자표를 구별해야 한다.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확인하려면 그동안 납부한 자료와 실제 배당 여부를 함께 대조하는 편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