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가 폐지돼 즉시항고하려는데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할지 궁금하다. 법원은 항고장이 제출되면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지를 결정한다. 항고장을 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공탁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명령에 적힌 보증 제공 기간도 따로 챙겨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제2항은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 보증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 항고인에게 보증을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탁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다. 명령이 있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내도록 했는지 주문을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3조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제출되면 보증공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1항의 1주일은 항고장이 제출된 뒤 원심법원이 공탁을 명할지 결정하는 기간이다. 항고인이 실제 보증을 내야 하는 기간은 법원의 공탁명령에서 확인한다.
공탁명령을 받았다면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4항은 법원이 정한 기간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도록 정한다. 폐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항고장에 자세히 적어도, 별도로 명해진 보증 제공을 챙겨야 한다.
폐지결정문과 항고장 접수 내역, 법원의 공탁명령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자. 항고 접수와 보증 제공을 각각 확인하고, 보증을 제공했다면 그 금액과 제공일이 명령의 내용에 맞는지 대조한다. 공탁 액수는 사건에 내려진 명령에서 확인하고, 회생 중에 납입하던 변제금과 구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