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는 받을 계좌를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안내를 받은 채권자라면 변제금을 받을 계좌도 확인할 일이 있다. 채무자에게 전에 계좌를 알려 줬더라도, 회생 사건에서 받을 계좌번호는 회생위원에게 신고한다. 기준은 첫 변제금이 입금될 날이 아니라 채권자집회 기일이 끝날 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집회 기일 종료까지 회생위원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계좌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계좌다. 채권자가 여럿인 사건이라면 내가 통지받은 채권 항목과 신고하려는 계좌 정보를 맞춰 두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집회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통지한다. 그 통지에서 사건과 실제 집회기일을 확인하고, 사건에서 안내한 경로로 계좌번호를 신고한다. 채권자목록에 이의할 기한과 계좌번호를 신고할 기한은 각각 어떤 절차의 기한인지 나눠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집회가 지난 뒤 입금이 없다면, 바로 공탁된 것으로 짐작하기보다 변제계획에 정한 처리와 실제 지급 · 공탁 여부를 살핀다. 계좌를 알리는 일은 돈을 수령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는 회생위원이 있는 경우의 변제금 임치와 지급을 정하며, 계획이나 인가결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등의 예외도 둔다. 회생위원을 통한 송금이 예정된 사건이라면 집회 안내와 채권 항목, 수령 계좌, 신고 내역을 함께 남겨 두자. 신고를 빠뜨렸다면 현재 지급이나 공탁 상태부터 사건 담당 경로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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