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일을 계속하려고 자재를 사야 한다. 아직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고, 법원에서 그 구입을 허가받았다면 공급자에게 줄 자재 대금도 기존 대출처럼 갚을까. 사업을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자재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샀다면, 그 거래에서 생긴 대금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다룬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개시신청을 한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한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자금 차입, 자재 구입 등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에서 생긴 청구권이 해당한다. 신청 뒤에 거래했다는 날짜만으로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는 않는다.
법원의 허가 문서를 실제 주문서와 대조하자. 어떤 영업에 필요한 자재인지, 허가받은 구매와 청구받은 구매가 같은 거래인지 확인한다. 한 공급업체가 신청 전 외상값과 허가를 받아 새로 주문한 물품값을 함께 청구했다면 거래별로 나눈다. 청구서가 한 장이라는 이유로 두 금액을 같은 근거로 분류하면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2항은 재단채권의 변제와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준용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실제로 돈을 언제 얼마나 지급받을지는 채권의 성립과 남은 금액을 확인한 뒤 판단한다.
신청 접수 자료와 개시결정문, 허가 문서, 계약서나 납품 내역을 함께 준비한다. 자재 구매와 관련된 일을 언제 했는지, 허가가 어느 거래에 관한 것인지, 공급자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순서대로 맞춰 보자. 먼저 허가받은 거래에서 생긴 대금인지가 드러나야 기존 채무와 구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