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이 붙은 상속채권으로 배당을 받으려는데 담보를 내라고 한다. 조건이 끝내 성취되지 않았다면 담보는 계속 남는 것일까. 배당을 받기 위한 보호 조치와 최후배당 단계에서 그 조치를 정리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6조는 해제조건부채권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채권신고를 했거나 조사에서 금액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배당 조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도 따로 다룬다. 제519조 제5호는 이 경우 관재인이 해당 배당액을 임치하도록 정한다. 배당액을 계산했다는 사실과 그 채권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다른 단계다. 담보를 냈는지, 금액이 임치돼 있는지와 관련 자료를 구분하자.
제524조는 조건이 최후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성취되지 못한 때의 처리를 정한다. 제516조에 따라 제공한 담보는 효력을 잃고, 제519조 제5호에 따라 임치한 금액은 그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니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눈다고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기준이 되는 기간도 실제 공고와 맞춰야 한다. 제521조에 따라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안에서 법원이 정한다. 무조건 같은 날짜나 같은 일수라고 계산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기간과 조건 성취 여부를 대조하자. 가족이 조건이 끝났다고 말한 날과 법원이 정한 기간의 끝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정지조건부채권이 끝내 행사 가능해지지 않은 경우와 다른 규정이다. 조건부라는 이름만 보고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돈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해서는 안 된다. 계약 문구와 담보 제공 자료, 임치 내역 및 최후배당 공고를 모아 관재인과 확인하자. 실제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면 그 성격부터 정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