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공고를 본 뒤 입찰 준비를 하려는데 공고 기간이 짧다면 곧바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국세징수법 제73조는 공매공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면서 단축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둔다. 원칙적인 기간과 현재 재산에 적용된 예외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일반 공매에서는 재산을 보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 가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같을 것이라는 입찰자의 기대만으로 단축 이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처분기관이 빨리 팔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도 없다. 보관 부담이나 가치 하락 위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재공매에는 국세징수법 제87조 제3항의 특례가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의 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처음 공매인지 법이 정한 재공매인지에 따라 확인할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앞 회차가 있었다는 말만 듣고 현재 기일과 공고를 같은 자료로 읽지 말고, 회차와 재공매 사유도 구분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보관비가 계속 늘어나는 압류재산의 공매를 검토하는 사람이 10일이 안 되는 공고를 발견했다고 하자. 현재 공고와 재산의 보관자료, 단축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재공매라면 종전 결과와 새 공고의 연결도 대조한다. 짧은 기간이 법정 단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한 뒤 실제 준비 일정과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맞춰야 한다.
공고문과 공고 기간 자료, 보관계약과 비용내역, 재산 상태 · 가치 변동 자료, 종전 공매 결과와 재공매 기록을 준비한다. 공고는 현재 기간을, 보관 · 현황자료는 제73조의 예외를, 재공매 기록은 제87조 특례의 전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입찰자는 원래 10일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대지 말고 실제 공고된 기간 안에서 준비 가능성을 판단한다. 공고기간의 적정성과 입찰서 제출기한을 같은 날짜로 혼동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