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다. 대여금 만기가 반년 남았는데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산업기계의 핵심부품을 떼어 팔았다. 기계가 가동되지 않게 됐지만 채무자는 만기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단순히 채권자가 지급을 서두르는 경우와 채무자의 담보 훼손으로 기한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388조 제1호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2호는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든다. 이미 제공된 담보를 해치는 경우와 부담하고 있는 담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나누는 규정이다.
사례에서는 어떤 물건이 실제 담보였는지,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로 인해 담보가 어떻게 손상되거나 줄었는지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재산의 가격이 내렸다는 사실이나 장래 회수가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1호의 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담보물의 현재 모습과 변동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제2호를 검토한다면 담보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실제 제공의무가 있었다는 사실도 다르다. 약정에서 어떤 담보를 언제 제공하기로 했는지 읽어야 한다. 원래 그런 의무가 없는데 채권자가 새 담보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불이행을 만들 수는 없다.
차용증과 담보 약정은 만기와 제공의무의 내용을, 담보물 표시와 등기 · 인도 자료는 실제 담보의 존재를 밝힌다. 훼손 전후 사진과 처분 기록은 채무자의 행위와 담보 변화의 관계를 보여 준다. 제공을 요구한 통지와 회신은 약정한 의무가 이행됐는지 대조하는 자료다. 미지급액과 변제액도 맞춰 청구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지와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지는 다른 단계다. 그 사유만으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할 수는 없다. 채권자는 만기만 기다릴 문제인지 제388조의 행위가 확인되는 문제인지 구별하고, 지급 요구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그 자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