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글의 핵심 상속재산 범위는 고인 명의의 재산과 빚 전부가 출발점입니다. 예금 · 전세보증금 · 못 받은 임금 · 손해배상채권까지 통째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다릅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다만 몫 계산 · 유류분 · 상속세에서 되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배우자와 자녀가 그 몫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민법 제1001조 · 제1003조 제2항). 계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 「아버지가 받았을 몫 안에서만 나눈다」(민법 제1010조). 2026년 3월 17일부터 며느리 · 사위의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들어가며 「남편이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상속인 순위는 민법이 4단계로 정합니다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이 줄에 서지 않고, 1 · 2순위와 함께 상속하다가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인정되는 것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뿐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순위 암기가 아니라 「상속인 확정」입니다. 사건은 … 더 읽기

이 글의 핵심 상속절차는 결국 두 갈래입니다. 물려받을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등기의 길, 빚이 걱정이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 상속포기의 길. 그 전에 공통으로 할 일은 셋입니다 : 사망신고(1개월) · 재산 파악(재산세 과세증명 + 안심상속) ·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기. 기한은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 1개월, 승인 · 포기 3개월, 상속 취득세는 말일 기준 … 더 읽기

요약 —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직접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공증인 수수료는 재산가액 1,500만원 초과액에 3/2,000을 곱하여 44,000원을 더한 금액이며 상한은 300만원이다(편무기준). 본 글은 유언공정증서의 작성부터 사후 등기까지 전 과정을 등기예규 제1512호와 부동산등기실무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1. 유언 · 유언공정증서 · 유증 — 세 … 더 읽기

요약 시행 : 본조 2026.1.1 / 2026.3.17 박탈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 적용 : 2024.4.25 헌재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청구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핵심 : 가정법원 청구와 보전처분 병행 신청을 분리하지 말 것 요약 — 구하라법 상속등기는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 더 읽기

상속등기 비용은 부동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한 줄짜리 금액이 아닙니다. 취득세와 부대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부담액, 법무사 보수를 각각 확인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주택 보유 관계, 부동산 종류, 상속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먼저 기억할 순서 상속채무와 상속인을 확인하고 분할방법을 정한 뒤,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그다음 … 더 읽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없다고 확신했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산유동화회사에서 소장이 날아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연대보증을 섰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8,0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3개월이 한참 지났으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제 제도의 요건, 절차, 기산점 입증 실무, 비용, 그리고 진행 … 더 읽기

유류분 개정 2026 시행을 석 달 앞둔 어느 오후, 등기부등본 세 장이 상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살짝 접혀 있었고, 형광펜으로 밑줄 친 자리마다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본을 내려다보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석 달 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등본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땅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