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다. 여러 필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공장에 경매가 진행 중이다. 채권자는 서로 함께 써야 가치가 있으니 한 번에 팔아 달라고 하고, 소유자는 일부만 따로 팔기를 원한다. 여러 재산을 묶는 것이 알맞은지 판단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은 여러 부동산의 위치와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일괄매수가 알맞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자가 같다는 사실 하나나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장 부지와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분리하면 진입이나 이용이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같은 주소에 있다는 설명보다 목록별 위치와 이용관계를 보여 주는 도면 · 현황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된다. 이 글은 특정 공장이 반드시 일괄매각돼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제2항은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도 위치 · 형태 · 이용관계상 함께 매수하는 것이 알맞으면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금전채권은 제외한다. 부동산에 연관된 모든 권리나 채권을 신청인이 임의로 묶어 한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3항에 따르면 일괄매각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이미 매각기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묶어 팔지를 정하는 결정과 각 재산이 적법하게 경매목적물에 들어 있는지의 문제는 구별해 대상 목록과 개시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괄매각을 원하거나 반대한다면 각 재산의 목록과 권리관계, 현황과 연결 구조, 현재 절차 일정을 함께 정리한다. 함께 쓸 때와 나눠 쓸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질문은 경매를 신청할 기본 서류나 낙찰 뒤 모든 권리 인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재산을 한 번에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은지와 그 결정의 법정 범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