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절차비용을 미리 냈다. 그런데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예납하라는 안내가 왔다. 처음에 비용을 낸 기록이 있어도, 미리 낸 비용이 부족해지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더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전 납부와 새로 요구받은 납부를 나눠 확인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는 신청할 때 대법원규칙에 따른 절차비용을 미리 내도록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에는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와 그 밖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 있다.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부터 안내 문서에서 살핀다.
비용을 정할 때는 채권자 수, 재산과 부채 상황, 회생위원을 선임했는지와 필요한 보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3항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해지면 법원이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추가 비용의 항목과 액수는 실제 법원의 안내를 확인한다.
개시신청을 심사하는 단계라면 절차비용 납부 여부가 중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3호는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받은 안내에서 사건과 추가 납부액, 납부기한을 먼저 읽어 보자. 처음 낸 영수증이나 전자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이번 요구가 어느 납부를 말하는지 맞춘다. 이미 같은 항목의 추가 비용을 낸 것으로 보이거나 요구 내용이 불분명하면, 법원에 납부일과 금액을 알려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실제로 더 납부했다면 이번 내역도 기존 기록과 구분해 보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