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됐는데, 받기로 한 변제금이 들어오지 않아 채권자가 절차의 폐지를 검토한다. 이때는 회생위원에게 입금이 없다고 알리는 일과 법원에 폐지를 신청하는 일을 나눠 보아야 한다. 인가 후 폐지를 신청하려면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 달라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예를 들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유로 신청한다면, 입금이 누락된 회차와 실제 지급내역,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의 근거를 정리한다.
한 번 입금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법은 그 사유에도 채무자가 별도의 특별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둔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재산 · 소득을 숨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의 폐지사유다. 실제로 신청하는 사유에 맞춰 근거를 구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라 신청서면은 법원에 낸다. 서면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신청인 및 대리인의 표시, 폐지를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를 적는다. 대리인이 있다면 그 표시를 챙기고, 취지에는 어떤 사건의 폐지를 구하는지, 사유에는 어떤 사실 때문에 그 결정을 요청하는지 나눠 쓴다.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에서 자신의 채권 항목을 확인하고, 인가된 계획과 확보한 지급 자료를 비교하자. 신청서에 적을 사실과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서로 연결해 두면 무엇을 근거로 폐지를 요청하는지 분명해진다. 서면을 낸 뒤에는 법원이 실제로 폐지결정을 했는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