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종이로 내려고 서류를 챙겼다.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을 한 묶음으로 복사하면 될까. 법이 정한 신청서 부본과 목록 부본의 수는 각각 다르다. 부본은 제출할 서류와 별도로 함께 내는 사본이므로, 신청서와 목록을 나눠 세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은 개시신청서 부본은 1부를 함께 내도록 정한다. 채권자목록 부본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이다. 예를 들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세 곳이라면 신청서 부본은 1부, 목록 부본은 5부다. 목록 부본 5부에는 신청서에 붙이는 목록 자체를 포함해 세지 않는다.
부본을 만들기 전에 목록을 먼저 확인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1호는 목록에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어 신청서에 붙이도록 정한다. 계산 기준은 서류에 적힌 대출 건수가 아니라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수다. 여러 대출 자료에 같은 채권자가 반복된다면, 실제로 같은 채권자인지 이름과 계약 자료를 맞춰 본다.
목록에서 채권자나 금액을 바로잡았다면 최종 목록을 기준으로 필요한 부본을 챙긴다. 신청서에 붙일 목록과 부본의 내용이 서로 다른 판으로 섞이지 않았는지, 페이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변제계획안을 낼 때의 부본은 규칙에서 따로 정하므로, 이번 계산을 다른 서류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이 글의 예는 종이로 개시신청을 접수하는 경우다. 전자 제출을 선택했다면 해당 절차의 제출 안내를 확인한다. 종이 접수를 준비할 때는 신청서와 첨부 목록을 놓고 각 부본의 수를 따로 적어 두자. 접수할 법원에서 별도로 안내한 제출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