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신고했는데 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때 같은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도 함께 넣을 수 있을까. 파산채권자표에 대여금만 적혀 있고 물품대금은 별개 계약에서 생겼다면, 대여금의 조사확정 절차에 물품대금을 함께 넣을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는 파산채권자가 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한은 그 재판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법이 정한 방식으로 기존 소송을 수계할 때도 적용된다. 채무자 이름이나 주장하려는 금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계약의 채권까지 심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먼저 법원이 작성한 파산채권자표에서 채권액과 원인을 확인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채권액과 원인을 표에 적도록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제1항은 채권조사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표에 적도록 한다. 내가 처음 신고한 내용과 조사 결과가 기록된 표를 나란히 볼 필요가 있다.
같은 대여금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계좌 내역을 더 준비하는 일과, 그 대여금과 별도로 생긴 물품대금을 새로 내세우는 일을 구별하자. 자료를 더 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이 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서 돈을 빌려준 거래와 물품을 납품한 거래를 따로 확인하고, 이의를 받은 부분이 어느 쪽인지 특정한다.
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을 준비한다면 채권신고서, 현재 파산채권자표, 이의가 제기된 내역을 함께 놓고 보자. 표에 적힌 채권 중 어느 부분의 확정을 구하는지 신청서에 분명하게 적는다. 빠진 별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추가 신고할 수 있는지와 지금의 조사 일정을 따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