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에 대여금을 신고했다. 법원에 적힌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문서로 받아 확인하고 싶은데, 내가 낸 신고서 사본을 다시 꺼내 보면 될까. 파산채권자라면 법원에 자신의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2항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초본을 교부하도록 정한다. 이 조항이 정하는 교부 대상은 신청한 사람의 채권 부분이다. 자신의 항목을 받아보려는지, 표 전체나 다른 채권자의 신고서류 내용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요청할 자료가 달라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은 법원이 파산채권자표와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게 한다. 신고서에 어떤 자료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려면 그 신고에 관한 서류를 특정한다. 자신의 채권이 표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문서로 확인할 때는 초본 교부를 신청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표에 채권자 성명과 주소, 채권액과 원인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서에는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적히고, 채권자표는 법원에서 작성한 기록이다. 받은 초본의 사건번호와 채권 원인, 기재 금액을 자신이 신고한 내용과 대조해 보자.
법원에 요청하기 전에 파산 사건번호와 채무자, 본인이 신고한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한다. 표의 기재와 처음 신고한 내용이 다르다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기록을 더 확인한다. 초본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의 확정이나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기재 내용 확인인지 집행에 쓸 서류인지 먼저 구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