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으려는데, 남은 대출액만 확인했다. 담보가 있는 부분과 담보로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구분하려면 자료가 더 필요하다. 이때 채무자는 목록 작성이나 수정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1항은 채권의 존부와 액수, 담보채권액과 그 담보가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를 청구 대상으로 정한다. 담보부족전망액은 담보로 변제받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을 말한다. 어느 대출에 관한 자료인지와 지금 확인하려는 항목을 나눠 요청하자.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을 알려 주는 자료를 받았다면, 담보채권액과 담보재산의 평가가 그 자료에도 나오는지 확인한다. 담보재산 평가액을 받았다면 어느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살핀다. 이미 받은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면 채권자에게 어떤 자료를 더 요청할지 설명하기 쉽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응하도록 정한다. 조문은 일률적인 회신 일수를 두고 있지 않다. 요청한 날과 항목, 실제 회신이 온 날을 남겨 두고 법원이 따로 정한 서류 제출이나 보정 기한을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1호는 신청서에 채권의 원인과 금액 등이 적힌 목록을 붙이도록 정한다. 받은 자료는 그 목록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대조하는 데 쓴다. 회신 내용과 기존 목록이 다르면 차이가 나는 항목을 표시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절차에서 허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