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받은 물건의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급업체가 파산했다. 나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없으니 파산 공고를 읽을 필요가 없을까. 이때는 채권자가 받을 돈을 신고하는 절차 외에, 파산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사람이 자기 채무를 알리는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 제5호는 파산선고 공고에 채무 부담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라는 명령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가목은 신고할 사항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든다. 아직 결제할 대금이 남은 매수인이라면 거래처의 파산 공고나 법원 서면에서 신고기간과 관재인을 먼저 확인한다.
같은 항 제4호에는 파산한 채무자의 채무자가 그 사람에게 변제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다. 예전 계좌로 보내는 일과 관재인에게 아직 낼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은 다르다. 채권자가 자기 받을 돈을 법원에 신고하는 기간이나 수신인을 그대로 가져와 쓰지 말고, 해당 공고에서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4항은 신고를 게을리하여 파산재단에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신고기간을 넘겼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재단에 손해가 생겼는지는 각각 따져야 한다. 신고가 늦었다고 남은 대금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미지급 잔액을 확인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납품 내역 및 일부 송금 자료를 정리하자. 받을 돈이 따로 있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그 근거도 구분해 적는다. 기간을 이미 넘긴 것을 알았다면 관재인에게 실제 거래와 지급 내역을 알리고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하자.
